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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70	[2003. 12. 15] [논평] 법무부는 오산 뺑소니 사건 제리 온켄에 대한 신병인도를 요청하고 즉각 구속 기소하라 !	2012-08-23	1840
169	[2004. 1. 14] '미래 한미동맹' 6차회의 반대 협상단 출국 기자회견 및 피켓팅	2012-08-23	1766
168	[2003. 10. 16] 목 '국방비 증액 반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선언 기자회견	2012-08-23	1681
167	[2003. 12. 12] [논평] 법무부는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라!!	2012-08-23	1576
166	[2004. 1. 13] 제52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3	1720
165	[2003. 10. 15]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 공청회	2012-08-23	5427
164	[2003. 12. 11] [논평] 재판부는 맥팔랜드를 반드시 구속처벌하라!!	2012-08-23	1654
163	[2004. 1. 10] 촛불기념비 철거한 종로구청 규탄 1인시위 보고	2012-08-23	1899
162	[2004. 1. 10] 한강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 6개월 실형 선고	2012-08-23	1592
161	[2003. 10. 15] 제49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3	1694
160	[2004. 1. 7] '생태계 보고 민통선' 파괴하는 미군의 불법적인 사격장 신설공사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634
159	[2003. 12. 9] [논평]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3	1653
158	[2003. 10. 13] '미래한미동맹 5차 회의' 규탄 대응 사진 모음	2012-08-23	1609
157	[2004. 1. 5] 자주평화 촛불기념비 강제 철거 규탄과 원상복원 촉구 기자회견 보고	2012-08-23	2089
156	[2003. 12. 8] [기자회견문] '안보불안' 날조하여 용산기지 전면반환 반대하는 국회의원 규탄한다!	2012-08-23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