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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9	[2003. 10. 16] [선언문] 국방비 증액 및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각계 인사 선언	2012-08-23	1298
88	[2003. 7. 31]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2-08-23	3714
87	[2003. 7. 22] [요구서한] 제28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 요구서한	2012-08-23	1274
86	[2003. 10. 14]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제49차미대사관반미연대집회 - 용산기지 협정강요 미국 규탄 !	2012-08-23	1872
85	[2003. 10. 9] [기자회견문] 10/9 한미동맹 5차회의 규탄 ! 90년 합의.양해각서 폐기 촉구 !	2012-08-23	1559
84	[2003. 10. 7] [자료]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 및 각서 초안의 핵심적 문제점	2012-08-23	2089
83	[2003. 6. 17] [연합뉴스] TCOG 회의 공동 보도문 전문	2012-08-23	2937
82	[2003. 11. 3]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준비회의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3241
81	[2003. 11. 3] 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2012-08-23	1831
80	[2003. 10. 7] [자료]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 및 각서 초안 번역본	2012-08-23	2190
79	[2003. 11. 2]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참가	2012-08-23	2109
78	[2003. 10. 7] [자료]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 및 각서 초안	2012-08-23	2155
77	[2003. 10. 3][보도자료] 10/6 미래한미동맹 5차회의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2012-08-23	1532
76	[2003. 10. 3]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2012-08-23	1268
75	[2003. 10. 2] [자료] 미국의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 및 이행 합의 권고안의 주요 내용 요약	2012-08-2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