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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9	[2003. 11. 17] ★SCM 반대투쟁 속보11★ 국방부 육군회관 앞 1인시위	2012-08-23	2065
108	[2003. 11. 17] ★SCM 반대투쟁 속보11★ 국방부 육군회관 앞 1인시위	2012-08-23	1998
107	[2003. 11. 17] ★SCM 반대투쟁 속보10★ 청와대 앞 규탄 집회도 시작되었습니다.	2012-08-23	1849
106	[2003. 11. 17] ★SCM 반대투쟁 속보9★ 국방부 후문 앞에서는 회의 결과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08-23	1363
105	[2003. 11. 17] ★SCM 반대투쟁 속보8★ 럼스펠드,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2012-08-23	1834
104	[2003. 11. 17] ★SCM 반대투쟁 속보7★ 국립현충원 앞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08-23	1841
103	[2003. 11. 18] ★SCM 반대투쟁 속보6★ 17일 투쟁이 호텔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방부 앞 농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08-23	1992
102	[2003. 11. 18] ●16일 투쟁 정리●럼스펠드 방한 반대 공항 기자회견 및 신라호텔 앞 일인시위	2012-08-23	2081
101	[2003. 11. 16] ★SCM 반대투쟁 속보5★ 숙소 앞 1인 시위는 오후 11시까지 진행됩니다.	2012-08-23	1866
100	[2003. 10. 16] '국방비 증액 반대 및 이라크 파병 반대!'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문과 선언 명단	2012-08-23	1782
99	[2003. 11. 16] ★SCM 반대투쟁 속보4★ 숙소 앞 1인 시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08-23	2036
98	[2003 .11 .16] ★SCM 반대투쟁 속보3★ 신라호텔 앞 1인시위 고착돼!	2012-08-23	2029
97	[2003. 11. 16] ★SCM 반대투쟁 속보2★ 신라호텔로 이동 중	2012-08-23	1960
96	[2003. 6.13] 6.13 효순·미선 1주기 추모대회, 자주평화 실현 촛불대행진	2012-08-23	6923
95	[2003. 11. 16] ★SCM 반대투쟁 속보1★ 성남 서울 공항, 럼스펠드 방한 반대 기자회견 열려	2012-08-23	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