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8	[2002. 7. 7] 7월7일 여중생 집회	2012-08-23	1582
57	[2003. 10. 17] 국방비 증액반대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2012-08-23	2300
56	[2002. 7. 7] 7월7일 여중생 살인 규탄 집회	2012-08-23	1710
55	[2003. 9. 6]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회의 결과 보도자료	2012-08-23	3807
54	[2002. 7. 7] 7월7일 여중생 살인 주한미군 규탄집회	2012-08-23	1157
53	[2002. 7. 1]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 붉은 악마와 함께 광화문 에서...	2012-08-23	1203
52	[2003. 9. 6]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2차회의 결과 보도자료	2012-08-23	3856
51	[2002. 12. 13] 불평등한 SOFA개정 토론회 자료집	2012-08-23	1041
50	[2002. 7. 1]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 붉은 악마와 함께 광화문 에서...	2012-08-23	1994
49	[2003. 9. 6]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1차회의 결과 보도자료	2012-08-23	3871
48	[2003. 10. 16] 용산기지 이전 재협상 촉구 ! 이라크 파병 반대 ! 제49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3	2267
47	[2003. 9. 6]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예비회담 보도자료	2012-08-23	4246
46	[2003. 10. 14] [기자회견] 미래한미동맹 5차 회의 규탄 ! 90년 합의,양해각서 폐기 촉구 !	2012-08-23	2345
45	[2003. 10. 7] [10/7 농성보고]'미래 한미동맹' 5차회의 규탄 농성 이틀째	2012-08-23	1956
44	[2003. 10. 7] '미래 한미 동맹' 5차회의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2012-08-2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