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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8	[2003. 4. 29] 제25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 결의문	2012-08-23	3227
67	[2002. 9. 3] 효순이와 미선이의 어릴 때 사진	2012-08-23	6676
66	[2003. 9. 5] 의정부 시의회 '미군기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2-08-23	2591
65	[2003. 9. 5] LPP(연합토지관리계획) 비준동의안 국회 통외통위 심사보고서	2012-08-23	2223
64	[2003. 9. 5] LPP(연합토지관리계획)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	2012-08-23	2322
63	[2003. 10. 21] 미국의 강압에 의해 합법으로 조작된 용산기지 이전각서 무효 선언 기자회견	2012-08-23	2409
62	[2003. 10. 20] [안영근 의원 대정부 질의] 미국 강요로 불평등한 용산기지 이전 서명 이루어져	2012-08-23	2401
61	[2003. 9. 5]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원문	2012-08-23	2323
60	[2003. 2. 20]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한국관련 내용'-신문기사 내용	2012-08-23	3514
59	[2003. 10. 17] [10/15 공청회 보고]한미관계의 발전적 대안 모색과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 공청회 보고	2012-08-23	4066
58	[2002. 7. 7] 7월7일 여중생 집회	2012-08-23	1632
57	[2003. 10. 17] 국방비 증액반대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2012-08-23	2404
56	[2002. 7. 7] 7월7일 여중생 살인 규탄 집회	2012-08-23	1758
55	[2003. 9. 6]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회의 결과 보도자료	2012-08-23	3916
54	[2002. 7. 7] 7월7일 여중생 살인 주한미군 규탄집회	2012-08-23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