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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112	서부지검에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 등을 즉각,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 접수	2021-07-23	2885
4111	7/22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7-22	1282
4110	사드 기지 공사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21-07-21	946
4109	7/20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7-20	1209
4108	7/15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7-15	1281
4107	7/13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7-12	1257
4106	7/8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7-08	1233
4105	7/6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7-06	1541
4104	7/1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7-01	1072
4103	6/29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6-29	1400
4102	6/24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6-24	930
4101	6/22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6-22	1135
4100	6/18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6-18	1238
4099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며 더민주당 외통위 간사 이재정 의원 면담 진행	2021-06-17	943
4098	6/15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2021-06-15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