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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951	[2019. 2. 21] 평화통일연구소 특강, 미국퍼주기-방위비분담금 실상과 극복방안	2019-02-27	1291
3950	[2019. 2. 19]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 폐기! 전면 재협상! 229차 미대사관 앞 집회	2019-02-27	1311
3949	[2019. 1. 16] 대북공격연습(KR)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02-17	1269
3948	[2019. 2. 10]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2019-02-17	1318
3947	[2019. 2. 7]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2019-02-17	1315
3946	[2019. 1. 31 - 2. 2]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설 귀향 선전전	2019-02-17	1321
3945	[2019. 1. 31]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촉구! 228차 미대사관 집회	2019-02-17	1287
3944	[2019. 1. 24]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기자회견	2019-02-17	1275
3943	[2018. 12. 26] 108차 소성리 수요집회 - 평화시대 사드빼! 통일시대 미군빼! 불법사드 철거하라!	2018-12-27	1226
3942	[2018.12.17]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을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2018-12-17	1304
3941	[2018. 12. 10] 효순미선 추모웹툰집 <해후> 출판기념회 소식	2018-12-17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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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2018. 12. 10] 효순미선 추모웹툰집 『해후』 출판기념회와 평화공원 조성위원회 송년회	2018-11-27	1362
3937	[2018. 11. 13]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227차 미 대사관 집회	2018-11-13	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