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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738	[2017. 8. 11] 57일차 - 한미군사연습,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 사드 철회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	2017-08-11	2002
3737	[2017. 8. 10] 환경부의 불법적인 사드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기자회견)	2017-08-10	2053
3736	[2017. 8. 10] 56일차 - 한미군사연습,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 사드 철회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	2017-08-10	1987
3735	[2017. 8. 9] 55일차 - 사드 추가배치 중단! 사드 철회!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	2017-08-09	3734
3734	[2017. 8. 8] 54일차 - 사드 추가배치 중단! 사드 철회!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	2017-08-08	2052
3733	[2017. 8. 7] 53일차 - 사드 추가배치 중단! 사드 철회!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	2017-08-07	2119
3732	[2017. 8. 4] 52일차 - 사드 추가배치 중단! 사드 철회! 청와대 앞 1인시위	2017-08-04	2257
3731	[2017. 8. 3] 51일차 청와대 앞 사드 철회 촉구 1인시위	2017-08-04	2292
3730	[2017. 8. 2] 사드 배치 저지 소성리 36차 수요집회 "문재인 정부와 싸울 수밖에.."	2017-08-03	2373
3729	[2017. 8. 2] 50일차 청와대 앞 사드 철회 1인시위, 미대사관 앞과 전주에서도..	2017-08-03	4471
3728	[2017. 7. 31 - 8. 5] "평화야 고치글라" 제주 평화대행진 참가	2017-08-02	1816
3727	[2017. 8. 1] 49일차 청와대 앞 사드배치 철회촉구 일인시위	2017-08-02	3363
3726	[2017. 7. 31] 사드배치저지 긴급 평화행동	2017-08-01	2411
3725	[2017. 7. 30] 소성리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규탄 집회	2017-07-30	2395
3724	[2017. 7. 29] 논평_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중단하라!	2017-07-29	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