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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40 [2010/7/29] 확산탄 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정부는 확산탄 금지협약에 즉각 참여하라!" 2012-08-30 2412
639 [2010/7/27]전쟁관 대결예산 삭감!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 평화와 복지예산 증액! 103차 평화군축집회 2012-08-30 1947
638 [2010/07/30] "확산탄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 가입의 필요성" 국회 토론회 2012-08-30 1971
637 [2010/06/12][2000년 NPT] 13 steps 2012-08-30 2184
636 [2010/05/28][2010 NPT Review Conference] Report of Main Committee Ⅰ 첨부파일 2012-08-30 2258
635 [2010/05/28][2010 NPT Review Conference] Report of Main Committee Ⅱ 첨부파일 2012-08-30 2204
634 [2010/05/28][2010 NPT Review Conference] Report of Main Committee Ⅲ 첨부파일 2012-08-30 2232
633 [2010/06/01][2010 NPT Review Conference] DRAFT FINAL DOCUMENT 첨부파일 2012-08-30 2168
632 [2010/05/31]확산탄 관련 평통사의 공개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서 2012-08-30 1616
631 [2010/06/05]확산탄 전면 폐기 및 확산탄금지협약 가입과 관련한 평통사의 항의서한(2010,3,30)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서(2010,5,6) 2012-08-30 1763
630 [2010/5/ 12]노둣돌 강의 원고_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길(국문) 첨부파일 2012-08-30 2047
629 [2010/5/11] 12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2012-08-30 1667
628 [2010/05/10] [2010 GN 총회 발표문(한글)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과 동북아 MD 첨부파일 2012-08-30 2706
627 [2010/05/10] [2010 GN 총회 발표문(영문)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과 동북아 MD 첨부파일 2012-08-30 1643
626 [2010/05/7] [2010 NPT 평가회의 NGO 프리젠테이션 발표문(영문)] Issues related to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 Part II [verbal version] 첨부파일 2012-08-30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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