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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25 [2010/5/5] 북핵 문제의 진실과 한반도 비핵화의 요건 (NPT 사이드 이벤트 주제 발표문) 첨부파일 2012-08-30 1789
624 [2010/5/3]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개막에 즈음한 한국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012-08-30 1800
623 [2010/5/1] NPT 평가회의 NGO 국제 컨퍼런스 미군기지 워크숍 발표문 첨부파일 2012-08-30 1883
622 [2010/06/24] 확산탄 폐기 및 금지협약가입을 촉구하며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2차 공개질의서 2012-08-30 1910
621 [2010/5/1] NPT 평가회의] NGO 국제 컨퍼런스 발표문 첨부파일 2012-08-30 1880
620 [2010/06/15] 확산탄 생산중단을 촉구하며 풍산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2012-08-30 1820
619 [2010/4/27] 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2012-08-30 2140
618 [2010/06/15] 확산탄 생산중단을 촉구하며 (주)한화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2012-08-30 1711
617 [2010/5/26] [NPT 평가회의] 정부회의, 합의안 도출에 난항 2012-08-30 1773
616 [2010/5/25] NPT 평가회의- 정부회의, 최종 선언(초안)을 둘러싼 난상토론 2012-08-30 1806
615 [2010/5/21, 5/24] [NPT 평가회의] 정부회의, 제 1, 2, 3위원회 합의안 도출 실패 2012-08-30 1887
614 [2010/5/21] NPT 평통사 대표단이 귀국했습니다. 2012-08-30 2249
613 [2010/5/18] [NPT 대표단 소식]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조사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 정부의 입장 전환 촉구 2012-08-30 1905
612 [2010/06/30] 불법적인 확산탄 전면 금지하라!_확산탄 폐기촉구 1인 시위 2012-08-30 2107
611 [2010/5/20] 확산탄 폐기 및 확산탄 금지협약 가입 촉구를 위한 전국동시다발행동 2012-08-30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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