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29 [2008/07/29][2009년 국방예산 편성안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국방비 삭감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대폭 증액된 2009년도 국방예산은 마땅히 재편성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2012-08-30 1597
528 [2008/07/15]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7.12 언론발표문 전문(영문) [외교통상부] 첨부파일 2012-08-30 1835
527 [2008/07/15][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국문) [외교통상부] 2012-08-30 1660
526 [2009/07/31][92차 평화군축집회] 기획재정부는 국방예산 삭감을 지렛대로 국방개혁을 이끌어 내라! 2012-08-30 1761
525 [2009/06/30] 국방개혁 대신 국방개악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국방개혁 좌초 주범,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기 조장 주범 이상희 국방장관 사퇴 촉구! - 91차 평화군축집회 2012-08-30 2034
524 [2009/07/31][92차 평화군축집회] 2010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보내는 평통사의 의견서 첨부파일 2012-08-30 2080
523 [2009/06/30][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국방개혁이 아닌 국방개악을 선택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첨부파일 2012-08-30 1942
522 [2009/05/26][90차 평화군축집회] 국방개혁 기본계획조정안 철회 및 국방비 삭감 촉구 2012-08-30 1759
521 [2009/05/13 기자회견문] 또 다시 국방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첨부파일 2012-08-30 2254
520 [2009/04/28][89차 평화군축집회] 군 고위급회담 중단, MD예산 증액 기도 국방부 규탄 2012-08-30 1720
519 [2009/04/29][89차 평화군축집회] 군비축소로 평화와 서민경제를 살려라!! 2012-08-30 1683
518 [2009/04/16]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중단하라! 2012-08-30 1649
517 [2009/04/14][115차 반미연대집회]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규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참가 반대! 2012-08-30 1692
516 [2009/05/26][5/26] 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방개혁 좌초시키는 국방부 규탄!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및 국방비 삭감! - 90차 평화군축집회 2012-08-30 1865
515 [2009/05/13][5/13 기자회견] 육군 몸집만 늘려 줄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2-08-30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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