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20 [2009/04/28][89차 평화군축집회] 군 고위급회담 중단, MD예산 증액 기도 국방부 규탄 2012-08-30 1607
519 [2009/04/29][89차 평화군축집회] 군비축소로 평화와 서민경제를 살려라!! 2012-08-30 1568
518 [2009/04/16]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중단하라! 2012-08-30 1536
517 [2009/04/14][115차 반미연대집회]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규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참가 반대! 2012-08-30 1581
516 [2009/05/26][5/26] 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방개혁 좌초시키는 국방부 규탄!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및 국방비 삭감! - 90차 평화군축집회 2012-08-30 1751
515 [2009/05/13][5/13 기자회견] 육군 몸집만 늘려 줄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2-08-30 1749
514 [2009/03/24]주민무시,강제토지수용 강행 국방부 규탄 하루 집회(09/03/24) 2012-08-29 1935
513 [2009/03/24 88차평화군축집회보고]국방부는 오현리 주민 땅 강제로 빼앗는 강제수용 중단하고 대화에 즉각 나서라! 2012-08-29 1821
512 [2009/03/24] 88차 평화군축집회 투쟁결의문 2012-08-29 1554
511 [2009/2/17] 탄도미사일 작전통제소 구축 및 조기 경보 레이더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29 1886
510 [2009/02/24] 87차 평화군축집회 투쟁결의문 2012-08-29 1509
509 [2009/02/17 기자회견문] 탄도탄 작전통제소 구축과 조기경보레이더 도입을 중단하라 2012-08-29 1820
508 [2009/01/20] [86차 평화군축집회] 무력충돌 불러오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 2012-08-29 1574
507 [2008/11/25] 2009년도 국방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께 보내는 서한 2012-08-29 1516
506 [2008/11/21] 국방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성명 2012-08-29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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