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84 [2008/08/08][2009년 국방예산 편성안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국방비 삭감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대폭 증액된 2009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마땅히 재편성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2012-08-29 1600
483 [2008/06/25] [80차 군축집회] F-15K 추가 도입 및 JASSM급 공대지 순항미사일 도입사업에 대한 정책질의서 첨부파일 2012-08-29 2070
482 [2008/06/24] 제80차 평화군축집회 보고 2012-08-29 1714
481 [2008/07/29] <81차 평화군축집회> 나라 등골 휘는 국방비 삭감하라! 아름다운 무건리 들녘을 탐하지 말라 2012-08-29 1688
480 [2008/7/9] MD 참여 위한 조기경보레이더 도입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2013
479 [2008/06/30] 탄약주권 포기, 평화정세 역주행 미친 국방부 규탄 나홀로 시위 2012-08-29 1712
478 [2008/06/01][5/31-6/1] 10만의 촛불로 둘러싸인 청와대. (종합) 2012-08-29 1993
477 [2008/05/29] 촛불의 바다 - 고시철회! 국민심판! 2012-08-29 1586
476 [2008/05/27] 계속되는 촛불문화제와 거리시위 - 시민들, 사복경찰 채증 현장 잡아 2012-08-29 1686
475 [2008/05/27]79차 평축집회 - 중고 미군 아파치 공격용 헬기 도입하려는 국방부 규탄 2012-08-29 1989
474 [2008/04/28] F-15K 및 정밀유도무기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2012-08-29 1703
473 [2008/04/28] 북한 선제타격 노린 F-15K와 합동 원거리 공격탄 (JASSM) 도입하려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812
472 [2008/05/22][평화협정시안_영문]Peace Agree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proposed draft) 첨부파일 2012-08-29 1673
471 [2008/05/23][ MD 국제회의 Key Note address] 미 전략사령부는 한반도 평화위협의 주범 첨부파일 2012-08-29 1567
470 [2008/05/27][79차 평화군축집회] 대미종속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을 저지하자 2012-08-29 1893
  1. 36
  2. 37
  3. 38
  4. 39
  5. 40
검색

검색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