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54 [2007/11/15] 국방예산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평화군축단체가 국회예결위원들게 드리는 제안 첨부파일 2012-08-29 5273
453 [2008/01/04][성명]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채 생색내기식 삭감에 그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삭감액 수정) 2012-08-29 1603
452 [2008/2/13] WRSA 4차 협상 규탄 릴레이 1인시위 - 셋째날 2012-08-29 1496
451 [2008/01/29] '평화 소망 복조리'를 달며 새해 평화를 외친 신년 평화군축집회 2012-08-29 1607
450 [2008/2/12] 인천평통사가 함께 한 WRSA 4차 협상 중단 촉구 1인시위 2일째 -영하 8도의 추운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깊게 지켜보았습니다. 2012-08-29 1653
449 [2007/12/14] 감사원은 한국형 헬기사업(KHP)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2012-08-29 1593
448 [2007/11/22] 기만적인 WRSA 성능시험을 통해 WRSA 매입 정당화 하려는 국방부 규탄 첨부파일 2012-08-29 1794
447 [2008/2/11] 폐탄약과 환경오염 떠안는 WRSA 4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 첫날_ "백해무익한 협상입니다!" 2012-08-29 1500
446 [2007/11/20] [74차 평화군축집회] 국회예결위원들께 보내는 08년 국방예산 삭감 제안 첨부파일 2012-08-29 1438
445 [2007/11/26] [72차 평화군축 집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첨부파일 2012-08-29 1883
444 [2007/11/20] 74차 평화군축집회 - '국회는 평화협정 체결과 군비축소에 역행하는 08년도 국방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라!' 2012-08-29 1545
443 [2007/11/15]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기 위해 원혜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2012-08-29 1603
442 [2007/10/02][국방부] 2008년도 국방예산과 ‘08~12년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평통사 정책질의서에 대한 검토결과 첨부파일 2012-08-29 1396
441 [2007/10/30][제73차 평화군축집회]SAM-X사업과 이른바 ‘한국형 MD’에 대한 정책 질의서 첨부파일 2012-08-29 1542
440 [2007/10/28][논평]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발언으로 미국 이익 대변하는 송민순외교부장관을 규탄한다 2012-08-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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