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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41 [2007/10/30][제73차 평화군축집회]SAM-X사업과 이른바 ‘한국형 MD’에 대한 정책 질의서 첨부파일 2012-08-29 1573
440 [2007/10/28][논평]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발언으로 미국 이익 대변하는 송민순외교부장관을 규탄한다 2012-08-29 1841
439 [2007/09/22] [논평] 한반도 평화협정 및 군축 실현에 역행하는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편성을 규탄한다. 2012-08-29 1661
438 [2007/08/01] [국방예산] ‘08~12년 국방중기계획’과 ‘08년 국방예산’ 에 대한 정책질의서 첨부파일 2012-08-29 1593
437 [2007/10/30][10/30, 제73차 평화군축집회] 공군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한 국방부 규탄! 미일 미사일방어방 편입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반대!! 2012-08-29 1687
436 [2007/09/18] [72차 평화군축 집회] '폭우 속에서도 평화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다' 2012-08-29 1465
435 [2007/07/31]제70차 평화군축집회]‘08~12년 국방중기계획’과 ‘08년 국방예산’ 에 대한 정책질의서 2012-08-29 1582
434 [2007/07/26][7/26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자료 요지] '08~'12년국방중기계획과 08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2012-08-29 1584
433 [성명]200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한 평통사의 성명 2012-08-29 1595
432 [2007/04/11] [군축] [퍼옴] 한반도 군축의 가능조건 2012-08-29 1621
431 [2007/04/11] [군축][퍼옴] 한반도 군축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2012-08-29 1653
430 [2007/04/11] [국방비][퍼옴] 국방비 감축의 필요성과 99년도 국방예산안의 문제점 2012-08-29 1835
429 [2007/04/11] [군축] 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2012-08-29 1582
428 [2007/04/11] [군축]'한반도 군축의 과제와 방향'-이철기 교수 첨부파일 2012-08-29 1887
427 [2007/07/26][7/26] 국방예산 관련 평통사 상임대표와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결과 2012-08-29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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