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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28 [2005/08/30] [기획예산처 앞 1인 시위 보고-22일부터 26일까지] 2012-08-27 1556
327 [2005/05/31][제46차 평화군춘집회 결의문]주한미군 역할확대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2-08-27 1757
326 [2005/07/28] [보고]기획예산처 차관 면담 결과 2012-08-27 1454
325 [2005/07/30] [보고]제48차 평화군축집회 2012-08-27 1782
324 [2005/09/27] 제 50 차 평화군축 집회 2012-08-27 1502
323 [2005/09/26] 국방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국방연구원 NGO 포럼 참가 보고 2012-08-27 2137
322 [2005/06/09][보고] 6/9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스텔스 전폭기(F-117)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2-08-27 1519
321 [2005/05/30]5/30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 보고 2012-08-27 2060
320 [2005/05/31][보고] 5/31 46차 평화군축 집회 "국방부는 주한미군 역할확대 뒷받침 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중단하라" 2012-08-27 1891
319 [2005/05/18][5/18]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토론회 참석 보고(기획예산처 자료 수록) 2012-08-27 1723
318 [2005/05/05] [NPT 논평] 핵확산금지조약(NPT) 제7차 평가회의 개막에 즈음한 평통사 논평 2012-08-27 1913
317 [2005/04/23] NPT ACTION PLAN 2000-13 STEPS(영문) 2012-08-27 1752
316 [2005/05/02] [NPT 7차회의 대응 자료1]NPT에 역행하는 미국의 핵정책을 폐기시키고 전면적이고 완전한 핵무기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2012-08-27 1814
315 [2005/04/26] 제45차 평화군축집회/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012-08-27 1671
314 [2005/04/26] 국방부에 보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사업에 관한 질의서 첨부파일 2012-08-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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