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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34 [2005/09/27] [50차 평화군축 집회] 국방개혁과 국방예산에 관하여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요약본) 2012-08-27 1525
333 [2005/07/09] 2006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한 논평 -허울좋은 협력적 자주국방론 앞세워 전력증강 위주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7 1567
332 [2005/09/16] [국방개혁안에 대한 논평] 국방부는 작전권 환수 의지 없고 평화군축에 역행하는 국방개혁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2-08-27 1655
331 [2005/07/04] [항의서한] 일방적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는 윤광웅 국방장관께 드리는 항의서한 첨부파일 2012-08-27 1841
330 [2005/08/30] [보고] 49차 평화군축 집회 2012-08-27 1703
329 [2005/09/01] [49차 평화군축집회] 차기유도무기사업 보완의견서 - 기획예산처 제출 2012-08-27 1703
328 [2005/08/30] [기획예산처 앞 1인 시위 보고-22일부터 26일까지] 2012-08-27 1594
327 [2005/05/31][제46차 평화군춘집회 결의문]주한미군 역할확대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2-08-27 1795
326 [2005/07/28] [보고]기획예산처 차관 면담 결과 2012-08-27 1496
325 [2005/07/30] [보고]제48차 평화군축집회 2012-08-27 1824
324 [2005/09/27] 제 50 차 평화군축 집회 2012-08-27 1542
323 [2005/09/26] 국방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국방연구원 NGO 포럼 참가 보고 2012-08-27 2178
322 [2005/06/09][보고] 6/9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스텔스 전폭기(F-117)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2-08-27 1561
321 [2005/05/30]5/30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 보고 2012-08-27 2104
320 [2005/05/31][보고] 5/31 46차 평화군축 집회 "국방부는 주한미군 역할확대 뒷받침 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중단하라" 2012-08-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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