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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80 [2004/11/30][예결위원들께 드리는 긴급의견서] 국방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2012-08-27 1500
279 [2005/01/05] 졸속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재추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첨부파일 2012-08-27 1856
278 [2004/11/29][보도자료]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을 의미하는 차기유도무기(SAM-X)도입 사업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2-08-27 1623
277 [2004/11/28]MD무기 도입 부활시키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규탄한다! 2012-08-27 1628
276 [2005/01/05] <속보> 국방위에서 끼워 넣은 차기유도무기사업 예산 100억원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됨! 2012-08-27 1458
275 [2004/12/04] [예결위원들께 드리는 긴급의견서] 국방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차기유도무기 사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2012-08-27 1484
274 [2004/10/20] [주간조선 04.10.14] 미국 "동북아, 유럽서 사상 최대 철군, 재편" 2012-08-27 1813
273 [2004/10/20] [매경 04.10.21] 기획예산처 여론조사 "국민 3명중 1명 국방예산 증액 반대" 2012-08-27 1449
272 [2004/10/20] [주간조선 04.10.14] 2011년까지 조기경보통제기 4대 도입 2012-08-27 1840
271 [2004/10/20] [한겨레21 04.10.19] 총체적으로 한국군이 우세합니다 2012-08-27 1556
270 [2004/10/20] [연합 04.10.19]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부대 선발대 배치, 나머지 부대원 올 겨울 초까지 배치할 것" 2012-08-27 1685
269 [2004/10/20] [연합 04.10.20] 기획예산처 "2008년까지 국방비 연평균 10.1%수준으로 증액" 국정감사에서 밝혀 2012-08-27 1483
268 [2004/10/01] [유용원의 군사세계] 2005년도 국방예산안 세부내역 2012-08-27 1615
267 [2004/10/26] [촉구 결의문] 40차 평화군축집회 첨부파일 2012-08-27 1926
266 [2004/12/01] [긴급기자회견] '미사일방어체제(MD)와 관련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예산 100억원 전액 삭감' 촉구 기자회견 2012-08-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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