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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요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9	[2003. 9. 4] '자주국방'과 2004년도 국방예산 국회 토론회보고	2012-08-23	2563
38	[2003. 9. 7] 감사원의 2002년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결과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결과 보고	2012-08-23	2157
37	[2003. 8. 26]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안 정보공개 청구 결과(비공개결정통지서	2012-08-23	2587
36	[2003. 8. 19] [한겨레]차기 유도무기 반드시 필요한가	2012-08-23	2505
35	[2003. 8. 19] [한겨레]'병력감축 통한 전력증강' 세계적 추세	2012-08-23	2402
34	[2003. 8. 11] 주요 국방연표 - 2000년 국방백서 부록	2012-08-23	2881
33	[2003. 8. 10] 1999-2000 세계군비지출 현황	2012-08-23	2208
32	[2003. 8. 10] 중국과 대만의 국방예산 비교	2012-08-23	2252
31	[2003. 8. 10] [국방비 증액―이래서 반대] 對美 종속 심화될 뿐 : 이철기	2012-08-23	2104
30	[2003. 8. 30] 26일 기획예산처 앞 집회 촉구서한	2012-08-23	2081
29	[2003. 8. 22] [기자회견문]국방부는 감사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 F-15K 도입계약을 즉각 백지화 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2012-08-23	2066
28	[2003. 7. 31] [촉구서한] 기획예산처는 국방부의 국방예산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2012-08-23	2229
27	[2003. 7. 25] [요구서한] 제28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 요구서한	2012-08-23	2184
26	[2003. 7. 7] [성명서]기만적인 논리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3	2147
25	[2001. 3. 28] 국방부에 대한 공격용 헬기 도입 제 1차 질의서(2월 9일)	2012-08-23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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