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길잡이 과정에서는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2026년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준비하며 핵무기 보유와 사용의 불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1945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의미있었던 핵무기 관련 실제 소송이나 민중법정 사례를 검토합니다.

1963년 시모다 판례(일본 원폭피해자의 일본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의 의미와 한계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저녁 7시 30분

- 방식 : 온라인 ZOOM 

- 자료 : 1963년 시모다 사건에 대한 동경지방법원 판결문(한글본) (자료위치 클릭)
 

1996년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의견(자료위치 클릭) 검토는 5/23(토) 차기 길잡이  교육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