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유린하며 타국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미 트럼프 정권의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기지의 대중 봉쇄 성격의 전면화로 한국의 평화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는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이 한국에 미칠 악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본디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조건이나 능력에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정치적 편의가 조건에 앞설수는 없다느니 하면서 조건 충족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 일정을 29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속한 환수를 얘기하면서도 역시 조건 충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충족이나 능력 구비를 명분으로 군비를 더욱 늘린다면, 더욱 미국의 대중 패권전략에 연루되어 작전통제권 환수가 멀어질 뿐입니다. 

이에 26-4 평화튼튼이 교육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 과제를 알아봅니다.

26-4강. 주권 회복과 미중대결 연루 막을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과제

- 일시 : 2026.4.30(목) 저녁 7시 30분
- 방식 : 온라인 Z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