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6. 11. 14]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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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규탄 논평 


1. 한일 당국이 14일, 대다수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끝내 백해무익하고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강행했다. 

2. 정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서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한 데다 한반도의 종심이 짧아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2012년이나 2016년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경우 한국은 신속히 발사 초기 정보를 탐지한 반면 일본은 조기 탐지에 실패해 허둥지둥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일본의 정보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 방어에 충분할 정도로 이지스구축함, P-3C(18대운용), 링스헬기 등의 대잠전 전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북한의 잠수함은 구식이고 소형인 상어급 잠수함(300톤)이 주종을 이뤄 남한에 군사적 위협이 못된다. 또 북한의 SLBM은 사정거리가 최소 2500km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일본의 정보능력은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것이다.  
 
3.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엠디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일 엠디 작전은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 자위권의 대표적 사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핵심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일 공동 MD 및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어 중국을 적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일이다. 

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날개를 달아주어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활짝 열어준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각종 명목으로 한반도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일본은 한국이 제공한 민감한 대북정보(특히 휴민트)를 이용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결국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끌어들여 동족을 살상해야 하는 반민족적 폭거를 감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쫓겨난 지 70여년 만에 한반도 재침탈의 대로를 여는 것이자 한일군사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턱을 넘는 것이다. 이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통일의 미래를 미일에 팔아먹는 매국행위인 것이다. 

5.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국제적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협정에 가서명한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이런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태를 즉각 철회할 것을 한일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이 협정 체결 강행의 총대를 맨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 또는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데 이어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배반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국민과 함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6.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자기 운명을 재촉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데서 미국과 일본의 압력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은 엠디 요격작전을 수행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을 강요해왔다. 우리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박근혜 정권의 약점을 악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협정 체결을 강요한 미국과 일본의 야비한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호보협정 체결을 계속 강요한다면 우리 국민의 분노가 그들에게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 11.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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