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11. 6] 한반도 전쟁반대, 북미/남북대화 재개, 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삼보일배 평화기도에 나서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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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마중물 고 조영삼 열사 49재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한반도 전쟁반대, 북미/남북대화 재개, 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삼보일배 평화기도에 나서며


우리는 사드 철회 마중물 고 조영삼 열사의 49재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해 조건없는 북미, 남북대화 재개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사드를 철거시킬 것을 촉구하는 삼보일배에 나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에서는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주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한반도 전쟁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 양국 정상들의 전례 없는 ‘말의 전쟁’과 함께,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정전협정 이래 최초라는 B-1B 전략폭격기의 북한 영공 근접 비행 등 초공세적 대북 무력시위가 전개되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트럼프의 방한을 앞두고 맥매스터 미 안보보좌관이 “동맹국 사이에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트럼프가 방한 중에 매우 도발적 언동과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 이미 트럼프의 언동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고 북한 영공에 접근하는 미 전략폭격기를 격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터에 트럼프의 또 다른 대북 공세적 발언과 군사적 조치는 한반도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7천만 겨레의 목숨을 담보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 언동과 대북 군사적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미국의 수십 년에 걸친 대북 제재와 압박이 결국 미국 본토가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연합연습은 합법, 북핵 미사일 실험은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이중잣대에 매달리지 말고 미국의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한의 핵동결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은 북미, 남북 대화를 비롯한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병행한다면 70여년에 걸친 북미 간, 남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7일은 사드 철회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열사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고 조영삼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조영삼 열사가 유서에서 밝혔듯이 “사드는 결코 전쟁방지나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유사시 사드 기지를 1차적 타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하고 나온 데서 보듯이 오히려 전쟁을 불러오는 무기다.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를 미일 MD 및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옭아매어 중국과 적대하게 만들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몰고 와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요원하게 한다. 이에 조영삼 열사는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몸을 사드 철회의 마중물로 온전히 내놓은 것이다. 

한중 당국이 합의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10. 31)는 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간 갈등과 대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우리는 물론 “미국 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그러나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국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벌써부터 사드 관련 한중 합의의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당선 이래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중심을 잃고 휘둘려온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미 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서 발을 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이다. 어정쩡한 봉합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배치된 사드를 전격 철거시킴으로써 사드 문제의  근원적, 전면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적폐다.   

오늘 우리는 사드철회 마중물 고 조영삼 열사 49재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전쟁 반대와 조건 없는 북미, 남북 대화 재개 및 배치된 사드의 조속한 철거를 촉구하는 삼보일배 평화행동에 나선다. 우리는 온몸으로 올리는 자주와 평화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다지며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해치는 “그, 모오든 쇠붙이”들을 거두고 자주와 평화의 싹을 틔우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 이 땅에 온전한 자주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2017. 11. 6.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종교인평화연대, 주권자전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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