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 반대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단호히 반대한다!

자주와 균형외교로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공존, 공영의 길을 가라! 

1.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6월 24~25일) 참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 역할 용인 발언(5월 29일, 타임지)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소위 ‘제3자 변제’ 방안 유지 발언(6월 4일) 등과 함께 그의 이른바 ‘실용외교’라는 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의 미·일·나토 몰빵 외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대 북·중·러 대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2. 나토는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신전략개념’에서 러시아를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체계적(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여 대 러·중 대결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바로 이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50일 만에 한국 정상으로서 최초로 참석해 나토 신전략개념을 받아안음으로써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노골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중국과 맞서고 미국과 나토의 입장을 충실히 좇아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초공세적인 대북 작전계획 5022를 수립하며 북의 격멸과 대중국 봉쇄를 꾀했다. 여기에다 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앞장선 미국, 영국 등 나토 국가들과 맞섬으로써 미·일·나토 대 북·중·러 대결 구도는 이미 신냉전체제의 기본축으로 자리 잡았다. 

3. 취임한 지 불과 20여 일 만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이후의 행보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나토 신전략개념이 규정하는 대 중·러 대결 구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위치에 놓임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성과 균형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지고, 젊은이들의 생명까지 바쳐 가며 러시아를 지원한 북과의 화해 조치도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며, 대북·중 봉쇄를 명목으로 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의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적 진출을 막기는커녕 더욱 환영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남한이 미국과 나토의 대중 전초기지로 되는 것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그 결과 남북 대화와 화해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북극 항로 개척 등으로 북방경제협력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그 어느 것도 실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을 종전의 2%에서 5%로 급격하게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를 공식 수용하는 자리로 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으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고 있는 인도·태평양 국가들, 특히 한국(2.8%, 2024 세계방산시장연감)에게는 수년 내에 국방예산을 2배 가까이 대폭 증액하도록 강요받는 자리가 되기 십상이다.

4.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혹자는 “방산협력, 원자력 협력, 체코 원전에 대한 프랑스 반발 무마” 등을 들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와는 무관한 엉뚱한 주장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망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파고들 것”이라며 참석을 촉구했다. 나토에게 안보를 보장받아야 할 만큼 한국의 국방력이 취약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안보팔이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서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한국이 민주주의 진영에 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며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미·일·나토 편에 서서 북·중·러와 대결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국가안보실 정책 브리핑, 2022.6.22.) 등을 명분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아무런 실익도 없이 그저 북·중·러와 시대착오적인 이념 대결을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이념을 뛰어넘겠다는 그의 실용외교가, 미·일·나토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 명분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5. 나토는 냉전 해체와 함께 해체되었어야 할 냉전의 유물이다. 그런데도 살아남아 소련과의 합의를 깨고 이른바 중·동유럽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불법적인 역외작전과 동진을 일삼음으로써 냉전 이후 세계평화 파괴의 주범이 되어 왔다. 이제 나토는 동북아로 군사적 진출을 감행해 한국, 일본 등과 군사적 연합연습을 일삼으며 양안문제에 개입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유엔사 회원국으로 참여해 유엔사를 대북·중 전쟁기구로 탈바꿈시키고 한국을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데서 미일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권에서 일본, 호주에 앞서, 나토 개별 파트너십에 가입(2012)함으로써 이후 군사 협력과 재정 부담에서 유럽 정회원국 못지않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역대 정권은 북·중·러와의 관계를 고려해 나토와 협력에 일정한 선을 지켜 왔으나 문재인 정권이 정의용 외교장관을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2022.4.7)시킴으로써 바로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할 멍석을 깔아주었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이어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일 및 나토에 편승해 북·중·러와 대결하며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내란과 외환유치를 막아낸 빛의 혁명과 주체들에 대한 심대한 모독과 배반이 아닐 수 없다. 진영 대결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주와 균형외교로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빛의 혁명과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다.  

2025년 6월 1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