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로 한 제52차 SCM 공동성명 규탄 기자회견

사드를 정식, 장기 배치하기로 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전면 거부한다!

주민 우롱, 국민 기만 그만하고 사드를 철거하라!

1. 정론 직필에 힘쓰는 언론인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제52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6항 내용입니다.

3. 이는 임시 배치 상태의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를 정식, 장기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자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에서부터 사드 부지 공여와 공사, 환경영향평가, 사드 부지 공사(설계비 등)에 방위비 분담금 불법 전용 등 모든 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시 배치 상태의 주한미군 사드에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는 지난 2월 미국 미사일 방어청의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 발표와 방위비 분담금의 사드 공사비로의 불법 전용, 5월 29일 소성리 사드 (성능개량) 장비 반입 이후 수차례 청와대 면담과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으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사실 호도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5. 미국이 성능개량을 통해 소성리 사드를 미 본토와 태평양 미군 방어를 위해 동원할 가능성과 조건을 확보한 터에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정식, 장기 배치 포석을 까는 합의를 한 것은 미중 간 전략지형을 미국 절대 우위의 지형으로 바꿔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도를 허용하고 우리 안보와 안전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일로써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이 불러온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오늘까지 지난 4년간 사드 배치에 모든 과정에서 거짓과 무책임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오직 미국에 기대어 국민을 주한미군의 군홧발 아래 던져주고 한반도 평화를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합니다. 또한 사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정식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7.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52차 SCM 공동성명에서의 사드 정식, 장기 배치 계획을 전면 거부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성주, 김천, 원불교를 비롯한 사드철회 평화회의 대표들이 참석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정부에 항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2.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3. 주 최 :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