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원폭 투하 80년을 맞아

‘빛의 혁명’과 ‘광복’의 완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120년 전 일제에 강탈당한 국가와 민족의 주권을 광복 80년이 지나도록 온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련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원폭 투하는 민족의 분단과 대결,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외세에 의한 주권 침탈과 미국의 전술핵 배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제공으로 이어지는 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명분으로 한 북의 핵개발 성공으로 한반도의 대결은 전면적인 핵대결로 전변되었으며, 나아가 한미와 북이 어느 핵무기국가보다도 초공세적인 핵교리를 채택함으로써 한반도는 언제 핵참화를 입을지 모르는, 평양과 서울이 언제 제2의 히로시마가 될지 모르는 극단의 핵대결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진정한 광복과 온전한 주권을 누리지 못해 치르는 대가가 실로 큽니다.

바이든 정권의 정책과 동맹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트럼프 정권이지만, 바이든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수립한 한미 핵협의그룹과 ‘한반도 핵억제·작전 지침’,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만큼은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핵억제·작전 지침’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한반도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양안분쟁에 동원하려는 정치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미 본토와 대만 방어를 최우선순위로 하는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양안분쟁에 동원하고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군 기지를 미국의 대중 전진기지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국방비를 2배로, 방위비분담금을 10배로 늘릴 것을 강요하는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동원이 갖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불법성을 지우기 위해 마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지역동맹 조약인 양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양안분쟁에 동원되면 이는 필히 한중 간 무력충돌을 불러올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핵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인 이란 핵시설 폭격은 향후 개최될 수도 있는 북미 간 핵협상에서 트럼프 정권이 수틀리면 언제라도 북 핵시설을 폭격할 수도 있는 호전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권은 ‘골든 돔’이라는 불법적인 MD 구축에 나섬으로써 세계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29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는 이 ‘골든 돔’이 예상대로 구축되면, 그 우주배치 요격미사일의 첫 번째 요격 대상이 바로 미국을 겨냥한 북의 ICBM이 되리라는 것을 트럼프 정권의 국방정책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 사드 레이더의 추가 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트럼프 정권의 핵패권 정책과 한미 핵협의그룹, ‘핵억제·작전 지침’,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한반도에 가져올 핵재앙은 얼마든지 현실로 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권 행사로 트럼프 정권의 내정간섭과 한반도 핵대결과 전쟁 기도를 막고 한반도 비핵화와 핵없는 세상 구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시급하고도 절박한 시대 과제입니다.

따라서 ‘빛의 혁명’에 힘입어 탄생한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핵패권 정책과 여기에다 공세성을 더한 윤석열 전 정권의 핵대결, 핵전쟁 기도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한미 핵협의그룹과 핵억제·작전 지침, 작전계획 5022와 연합연습을 계승하고, 오히려 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대선 공약도 임기 내 환수 입장에서 물러섰습니다.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과 군사주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정권 내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온전히 되찾아야 한다는 광복의 의미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정권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 땅을 미국의 대중 전진기지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입장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양안분쟁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암시로 들립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양안분쟁에 동원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양안분쟁이 남북/한중 간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역대 정권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한중 간 군사적 대결 가능성에 눈감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 가능성에도 단호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입장을 추종한다면 대북 화해 조치는 설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 정권이 대만 방어에 몰빵하기 위해 스스로 작전통제권을 돌려주고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시키겠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주저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략정찰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등 군과 수구세력의 상투적인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구실에 현혹되거나 국방비나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며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막으려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주권 포기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권은 한미일 군사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역대 정권은 한국의 역대 정권을 한일 군사협력으로 떠밀기 위해 일제 식민지배의 죄과 지우기에 앞장섰고, 이는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문제 야합과 윤석열 정권의 강제징용자 피해 배상금 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다면 그 결과는 한국원폭피해자 문제 등 미일 죄과 지우기를 용인하는 또 다른 대미일 굴욕 외교로 나타날 것입니다.

핵동맹·확장억제·핵무기가 국가와 민족을 지켜 준다는 믿음은 일왕·일제·대동아공영권이 조선 민족을 지켜 준다던 주장만큼이나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의 끝은 민족 공멸뿐입니다. 이에 민족과 인류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고, 그 미래에 빛과 희망을 안겨주도록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빛의 혁명’의 주역들과 함께 광복 80년이 주는 역사적 의미를 좇아 정치·외교·군사·경제 모든 분야에서 주권을 전면 회복하고, 원폭 투하 80년이 주는 시대적 사명을 따라 핵대결·억제·동맹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깨부수기 위해 적극 나섭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온전한 주권 회복과 핵대결·확장억제·동맹 폐기를 앞당기는 데 필수불가결한 돌파구이자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굳건히 나아갑시다.

2025년 7월 26일

제18차 평화홀씨마당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