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은 대북 위협과 억제 확대, 대중 군사적 봉쇄를 겨냥한

2026 자유방패연습을 즉각 멈춰라!

이재명 정권은 한미연합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동맹과 확장억제를 폐기하라!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에 이어 주한미군 전력이 트럼프 정권의 이란 침략에 동원됨으로써 주한미군의 침략성이 다시 한 번 전면에 드러난 가운데 미국이 대북 위협과 억제, 적대를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을 대중 군사적 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가 노골화될 2026 자유방패연습이 오늘 시작된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은 올 자유방패연습이 “연합·합동 다영역작전을 포함”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특수작전 등 대북·대중 위협과 적대를 다영역에서 보다 전면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자유방패연습은 대북·대중 공세성을 더 강화하려는 트럼프 정권과 이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이재명 정권이 충돌하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가 위협과 억제, 힘의 대결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갈 수 있을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가 대북·대중 위협과 억제,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한국 국민과 정부의 뜻에 따라 2026 자유방패연습의 전면 중단과 더 나아가 미국의 대북·대중 확장억제정책과 한미동맹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의 대북 위협과 억제, 대결이 한층 전면화되고 있다. 북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노린 하늘의 암살자 MQ-9 리퍼 무인공격기, 최신 ATHENA-R 전략정찰기, 미국판 아이언돔 IFPC 배치, 신형 M270A2 다연장로켓체계 배치와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프리즘 미사일의 운용 능력 과시(인도태평양사령부, 2025.12.11.), 북의 9차 노동당대회 견제와 대북 참수작전을 암시하는 한미 특전사 연합연습 등 미국의 대북 위협과 억제, 적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미 특전사 연합연습은 이번 자유방패연습 직전에 실시된 것으로 자유방패연습의 축소로 대북 위협과 억제, 대결을 줄여 보려는 이재명 정권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위협과 억제 강화가 이번 자유방패연습에서 응집되어 시행될 것인 바, 자유방패연습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에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새삼스럽다. 한편 지난 2월 하순 미 국무부 마이클 니드햄 고문이 방한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권을 옹호했던 인사들과 접촉하여 “계엄 관련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 한미동맹을 중시하거나 능력 있는 군인들이 대거 물갈이되고 … 한미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조선일보, 2.27)는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 정녕코 자유방패연습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해를 가로막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와 내정에까지 미국의 간섭을 허용해야 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는 말인가!

한국을 대중 군사적 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도 전면화되고 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으로 “베이징의 입장에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가까운 위협”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대중 전진기지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허용, 스텔스 전투기 증강 배치, 베이징을 겨냥한 사거리 연장(800Km) 프리즘 미사일 배치 가능성, ATHENA-R 전략정찰기 배치,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중국의 ICBM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미사일 다크 이글 등을 운용하는 다영역작전부대 배치 가능성 등 한국을 대중 전진기지로 만들려는 조치들을 재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 2월 최초로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공세 훈련을 실시했다. 제1 도련선상에서 일본의 항공자위대와 연합해 실시된 미일연합연습에 수 십대의 전투기가 100여 차례나 출격하고 4대의 B-52 전략폭격기까지 동원된, 마치 전쟁을 방불케하는 공세성 짙은 연습과 이에 따른 미중 전투기들의 대치는 한국의 대중 전진기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행사로 인한 미중 대결이 어떻게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 정부 항의를 받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사과했으나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시로 이내 사과를 거둬들였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대중 공세훈련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의 대중 전진기지화를 다그칠 자유방패연습을 중단시켜 미중 대결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지켜야 할 국민과 정부의 책무가 막중함을 알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은 올 자유방패연습을 앞두고 야외 기동훈련을 줄임으로써 자유방패연습이 갖는 대북 위협과 억제의 강도를 줄여 보려고 했다. 그러나 야외 기동훈련이 실제로 줄어든 규모를 보면 이는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연습에서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 22건은 윤석열 정권이 대폭 늘려놓은 것(51건)을 2023년 수준(25건)으로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경향신문, 2026.2.27.) 또한 이는 2022년 을지자유방패연습의 13건보다도 1.7배나 많은 수준이다.(동아일보, 2023.8.20)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명의 대규모 한미 해병대 병력이 참가해 대북 상륙작전과 평양 점령을 주된 연습 목표로 하는 ‘쌍룡훈련’이 이재명 정권의 의지에 따라 취소된 것이라면 그 의미를 크게 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연습 중단이 남북, 북미관계 복원의 바로미터가 되어 왔듯이 한미연합연습이 전면 중단되어야 남북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확장억제를 전면 폐기하고 선제공격 위주의 작전계획 5022를 방어 위주로 전면 재수립한다면 북의 선제공격 교리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의 길도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길만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존공영을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확장억제와 핵동맹에 매달리는 한 그 끝은 전쟁과 공멸뿐이다.

대북·대중 위협과 억제는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다. “무력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면 … 그러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이다.”(ICJ, 핵무기에 관한 1996년 권고적 의견). 유엔헌장 2조 4항은 강행규범이다. 선제공격을 표방한 한미의 작전계획 5022와 이를 연습하는 자유방패연습과 확장억제정책, 북의 대남·대미 위협과 억제정책도 모두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란 침략에 동원되는 것은 방어를 위해 창설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엔총회의 침략정의결의 위반이다. 미군의 한국 주둔과 모든 군사작전은 한국 주권과 헌법,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은 국제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해 대북·대중 위협과 억제정책을 폐기해야 하며, 한국 영토의 침략기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미국이 국제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대북·대중 위협과 억제정책의 시행을 막고 한국 영토의 침략기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막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한미연합연습 중단이며, 종국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과 핵동맹을 탈피해야 한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불법을 일삼고 한국 안보와 한국민의 생명과 자산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과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2026년 3월 9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