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압에 굴복한 불법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라!

1.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대이란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 불법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2.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무력공격은 유엔헌장의 모든 무력행사 금지(제2조 제4항)를 위반한 명백한 침략전쟁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3.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의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과 ‘우리 상선의 안전 항행’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하기 전에는 이런 우려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인을 제공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침략전쟁을 중단하고 이란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이 파병하면 우리 선박이 오히려 이란의 표적이 되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궁지에 몰린 미국의 군사력에 힘을 보태 전쟁이 장기화되어 사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세계 최강인 자신들조차 뚫지 못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내몰 수도 있는데, 미국의 파병 강압에 굴복한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경우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자산이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그러면 추가 파병 등 헤어 나오기 어려운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비전투 병력을 비전투 지역에 파병하더라도 인구와 자원, 면적 등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란과의 외교관계 파탄을 피할 수 없다. 이란은 이미 파병국들에 대해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모’라면서 보복 타격을 경고해왔다. 왜 우리가 이란을 적으로 돌려 불필요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4.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집요한 강압에 굴복한 결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침략국 오명을 뒤집어쓸 뿐인 파병을 감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재까지 어느 나라도 미국의 강압으로 파병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끝내 파병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미국에 가장 종속된 나라라는 국제적 조롱과 치욕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파병을 통해 트럼프의 환심을 사서 경제·안보 등에서 반대급부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헛된 기대일 가능성이 높다. 강자엔 약하고 약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갈취하는 게 트럼프의 거래 방식이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5.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위험에 빠트리고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이란과의 관계 악화로 국익을 해치는 불법 침략전쟁에 대한 굴욕적인 한국군 파병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재명 정부가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