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6. 6. 5]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 규탄 시민사회공동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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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일본군의 남한 재상륙을 반대한다!

 

15차 ‘아시아안보회의’(6.3~6.5)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사드 한국 배치 입장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를 전후해 드러난 사드 배치 지역과 시기, 그에 관한 공개 발표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을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해 주는 화답의 형식으로 봉합한 것이다. 또한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 논의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미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한일 당국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체결을 입질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미일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가져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파괴와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과 일본의 남한 및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사드 한국 배치가 가시권으로 접어들었다. 한미 국방당국 간에 사드 한국 배치 지역과 시기를 언제 발표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거꾸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올 10월 경 개최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역과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나 2017년에 대구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데로부터 늦어도 오바마 정권 임기 안에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발표되고 박근혜 정권 임기 안에 배치가 될 가성능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는 미중 대결이 증폭되고 한중관계가 갈등과 대결 상태로 빠져들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고 한국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6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일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 참가하는 등 한 발 한 발 한국의 미국 MD 참여와 한미일 MD 구축의 길을 밟아나가고 있다.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서 한국의 이지스 세종대왕함은 미일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정보 공유 능력을 검증한다고 한다. 유사시 여러 목표점을 향해 날아가는 동시다발적 탄도미사일을 탐지, 식별, 추적, 요격하려면 한미일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한미일 MD 자산도 통합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올 2월에도 한일 양국군은 미 전략사령부가 주관한 ‘님블 타이탄 16’ 훈련에서 정보 공유, 위협 평가, 공격작전 등의 연합 MD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한미일 3국의 연합 MD 훈련 전개는 한미일 3국의 동북아 MD 구축의 구체적인 과정이며, 바로 한국 배치 사드, 특히 사드 레이더는 동북아 MD 체계에서 센서 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될 동북아 MD 체계에서 사드 레이더가 정보(중국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의 핵이라면 요격의 핵은 한국군 내에서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SM-3 요격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SM-3 요격미사일은 사드 요격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무용지물과 다를 바 없는 무기체계다.

 

결국 중국을 겨냥한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으로 남한은 미일의 대중 MD 작전의 전초기지로 전락한다. 특히 한국군이 SM-3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이는 미국을 겨냥한 ICBM이나 일본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동원될 것이다. 이들 MD 자산이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거의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과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개연성을 한층 높인다.

 

한미일 MD 구축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 등이 확보한 대중 탄도미사일 정보와 한국군 정보 자산이 획득한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 등은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사활적인 이해를 갖는다. 특히 안보법 개정으로 전면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서는 일본군이 미국 함정 보호와 미군과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주는 소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의 대일 정보 제공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일이 연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그치는 이유다.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의 종착점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다. 한미일 3국군이 군사동맹을 구축해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게 되면 동북아 위기 시나 한반도 위기 시 이를 관리해 평시로 되돌리기보다는 유사나 전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배가시킨다. 바로 동북아 MD는 한미일 동맹군의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뒷배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일 강대국의 하위 동맹자로 전락해 일본에도 군사적으로 종속될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한반도 전쟁과 동북아 대결 구도에 인적, 물적 자산을 송두리째 쏟아 부어야 하는 국가적, 민족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호시탐탐 한반도 재침탈을 노리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을 스스로 허용하거나 미군을 뒤따라 한반도에 들어오게 될 일본군을 무기력하게 손놓고 바라보아야 하는 주권 침탈의 굴욕도 감당해야 한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관련 국가 간 다층적 군사적 대결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무한 군비경쟁과 신냉전을 불러오게 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만 격화시킬 뿐인 한미일 삼각 MD 및 동맹 구축에 결단코 반대하며, 그 고리가 되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MD 연합 훈련 및 한일 군사협력 강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등의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5일

사드한국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 노동자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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