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3/2~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규탄 및 호르무즈 파병 요구 규탄 1인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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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의 불법적 이란 침략 규탄 1인 시위>
호르무즈 파병 거부! 미국 규탄!
중동과 세계평화 파괴! 국제법 유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침략 즉각 중단하라!
⦁일시: 2026년 3월 2일(월)부터~(상황 종료시까지 매일 진행) ⦁장소: 미국 대사관 앞
지역 1인시위&평화행동 일정
⦁ 서울 : 3월 17일부터~ / 청와대 앞 1인시위
⦁ 서울 : 3월 2일 부터~ / 서울 미 대사관앞 1인 시위
⦁ 부천 : 3월 4일 부터~ / 부천역 문화광장 앞
⦁ 성남 : 3월 4일부터~ / 성남 야탑역 광장 앞
⦁ 부산 : 3월 3일 부터~ / 부산 미 영사관 앞 1인 시위
⦁ 대구 : 3월 3일 부터~ /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 1인 시위
⦁ 광주 : 3월 3일 부터~ / 광주 충장우체국 앞
⦁ 대전 : 3월 4일 / 대전 으능정이 앞 평화행동
⦁ 인천 : 3월 4일 부터 ~ / 부평역 1인 시위
⦁ 목포 : 3월 4일 부터~19일까지 월수금 / 목포 버스터미널 옆 사거리 1인 시위
그외 ⦁ 김제 ⦁ 논산 ⦁ 익산 ⦁ 보령 등 지역에서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 참여하실 회원분들은
미리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해 감행한 무력공격과 이란 지도자 살해는 중동 및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이란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유린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며 이란 정권 교체 의도까지 노골화하여 중동 지역을 전쟁의 파고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권은 한국 등에게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위해 군함을 파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불법 침략이 원인입니다. 공격을 중단하고 침략을 중단한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호르무즈 파병 요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엔헌장 2조 4항과 유엔총회 침략의 정의 결의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자, 침략전쟁을 부인한 우리 헌법 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동지역 전쟁의 화마를 한반도로 끌어오는 무모한 호르무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기만적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해서도 안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 이란 침략은 유엔헌장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2조 4항),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 원칙 존중(1조 2항), 주권 평등 원칙(2조 1항),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2조 3항), 내정불간섭 원칙(2조 7항)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입니다. 또한 관습국제법인 “다른 국가의 정치적 독립이나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강압도 삼가야 할 의무”를 천명한 ‘우호관계선언’(1970)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학교를 공격한 것은 민간주민과 민간시설은 공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인도법의 근본 원칙을 위배한 것이자 특별히 학교 등 민간전용시설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추가의정서 52조를 위반한 범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보석이라 불리는 궁전이나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를 공격한 것은 문화재 및 예배장소의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추가의정서 53조를 위반한 것이고, 발전소 등을 폭격한 것은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의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추가의정서 5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학교, 고위험시설, 문화재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은 제네바 제 협약 및 추가의정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며 제네바 추가의정서 85조에 따라 폭격을 지시한 이와 수행한 이들은 모두 전쟁범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 이란 침략은 핵 협상 와중에 이뤄져 그 기만성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향후 있을 수 있는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재연될 수 있기에 한반도에 미칠 악영향은 심각합니다. 북의 핵무력 강화 정책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북미 대화 및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이란과 비핵국가들에게 핵국가들의 무력 침공에 맞서기 위한 핵무기 보유의 명분만 제공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게 되어 세계 평화 및 핵없는 세계 실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 이란 침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란이 자위권 차원으로 진행했다는 중동지역 내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중동지역 전체로의 확전과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께 중단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권과 네타냐후 정권의 국제법 위반과 세계평화의 파괴를 엄단하고 ‘힘이 곧 정의’라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국제법을 무력화하는 야만의 시대로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탸나후 총리를 침략범죄 및 전쟁범죄로 단죄해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상황이 종료 될때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이란 침략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참여하실 회원분들은 미리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주세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