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 핵잠수함 소요 결정 반대 1인 시위>
 

불요불급·중국 봉쇄 작전 동원·천문학적 재정 부담
핵잠수함 도입 반대한다!
합동참모회의 소요 결정 중단하라!

•일시: 2026년 5월 22일(금) 오전 11시~13시       •장소: 합참 청사 앞(전쟁기념관 앞 인도)

5월 22일(금),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해군의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소요 제기에 대한 소요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군 차원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어질 국방부의 ‘핵잠수함 기본계획’ 발표와 한미 킥오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수함 도입은 불요불급합니다. 수심이 얕고 섬과 굴곡진 만이 많은 한반도 작전수역의 경우, 소음이 크고 선체 및 회전반경이 커 기동성이 낮은 핵잠수함보다 디젤 잠수함이 정찰·추적·교전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다자 연합연습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정부와 핵잠수함 도입론자들은 핵잠수함의 장기간 잠항 능력을 강조하지만, 핵잠수함의 냉각장치와 감속기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은밀성을 저해하며, 한반도 연·근해 작전은 이미 한국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의 잠항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합니다.

연·근해 작전이 아닌 원양 작전을 위한 핵잠수함 도입으로 한국이 얻는 것이라고는 미국의 대중국 억제 및 봉쇄 작전에 동원될 위험성뿐입니다. 이미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제1도련선 내에서 봉쇄하는 데 한국의 핵잠수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핵잠수함 도입은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양안분쟁 개입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핵잠수함 도입은 한중 간 군사적 대결을 촉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위태로운 선택입니다.

핵잠수함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도 문제입니다. 8척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건조 비용 및 부대시설 등에 30년 간 최대 344조 원을 투입하는 호주의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이 4척을 도입할 경우 약 172조 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한 해 국방예산의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핵잠수함 원자로에 사용되는 무기급 혹은 준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NPT 안전조치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NPT에 대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해석이자 적용입니다. 설령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미 그것은 ‘평화적 이용’의 수준을 넘어선 사실상 무기급 우라늄과 다름없습니다. 즉 핵잠수함 도입은 NPT 체제의 허점을 악이용한 것으로, 그 자체로 NPT 체제를 위협하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에도 큰 장애 요인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합동참모회의가 열리는 합창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핵잠수함 도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