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 규탄 평화행동>

일본 군사대국화 날개 달아주고, 한반도/동북아 군사대결 부추기는

한일 동맹 구축 위한 한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반대한다!

● 일시 및 장소: 2026년 6월 28일(일) 오전 9시, 국방부 (전쟁기념관 후문)

노골적으로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요구한 고이즈미 방위상이 방한하여 진행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군 ‘블랙이글스’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급유 지원 정례화가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일간 군수지원협력을 정례적인 실행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한일 ACSA 체결이라는 법 제도의 완비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한일 ACSA가 체결되면, 한일은 정보·작전·군수 분야 등에서 사실상 준군사동맹 관계가 됩니다. 

일본이 한일 ACSA 체결을 강력히 추구하는 목적은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편승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을 뒷배로 두고 등 미 동맹국 네트워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호주와는 상호접근협정(RAA), ACSA,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이미 체결했거나 쳬결할 예정으로, 이들 국가와는 사실상 준군사동맹관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또한 국방예산의 팽창, 살상무기 수출, 자위대의 헌법 명기, 장거리 미사일 남서제도 배치 등 군사대국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침략전쟁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외면한 채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한일 ACSA 체결의 ‘현실적 필요성’을 운운하며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봉쇄전략과 일본의 패권야욕에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한일 ACSA 체결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및 동북아 분쟁에 군사적 개입 및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 뿐입니다. 또한 한국이 미일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을 끌려들어가게 만들어 한국을 미일의 전진 병참기지화를 촉진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역행할 뿐인 한일 군사협력 확대 및 ACSA 체결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진영간 대결을 추구하는 속에 평화공존과 자주국방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 앞(전쟁기념관 후문)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