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10/10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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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선제공격과 대중작전 포함하는 ‘작전계획 2022’ 수립 중단!
대결과 전쟁을 막기 위한 9.19 군사합의서는 지켜져야 한다! 

 

취지와 목적
- 국회는 10일 열리는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작전계획 2022’의 수립 중단을 요구하고 9.19 군사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 대북 (핵)선제공격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 등 대중작전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2022’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끝내는 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또 ‘작전계획 2022’는 무력 위협과 무력 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고, 그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납니다.

 

-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 간 극단적 대결 속에서도 군사적 우발충돌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효력정지나 폐기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 의해 더욱 충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 이런 취지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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