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 3. 11]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부추기는 미국 규탄! 한반도 긴장 조성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_17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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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앞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차도, 얼어붙은 날씨가 많이 추스러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 얼어있는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12시 미대사관 앞에서 자주통일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발언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추기는 미국을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통사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규탄하며 왜 미대사관 앞에서 발언할까요? 바로 미국이 일본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얼마 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역사는 극복하고, 관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역사 반성을 했나. 일본은 평화헌법을 재해석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규탄하였습니다.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평화헌법을 파괴, 일본 자위대 활동반경을 넓히려 한다."라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이뤄야 한다. 일본은 한반도 재진출 꿈도 꾸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연합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한 규탄발언이 있었습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연합연습에 반대하며 실천하는 학생은, "핵 전략무기들을 들여와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국방부에서는 연례 방어 훈련이라 한다."라며, 이런 훈련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빌미가 되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고 대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이다." 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학생들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평통사 회원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연습을 설명하고, 3월말에 예정된 평양 점령을 염두에 둔 포항 상륙훈련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평택항과 목포항, 동해항에 들어온 이지스함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지스함은 미국 MD(미사일 방어) 체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한 이번 전쟁연습은 선제공격하겠다는 말이다. 전쟁연습하다가 진짜로 전쟁난다. 전쟁을 막으려면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현재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미군주둔비 부담협정의 문제점을 총망라해서 발언하였습니다.

미군주둔비 부담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는 아주 굴욕적이며, 임시적인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협정이 계속되면서 미군에게 미군주둔비를 지원하는 불평등한 내용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미군이 우리혈세로 지원해 준 돈을 불법적으로 축적하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돌려쓰고, 불법 축적금에 대한 이자도 얻어 그 돈을 미국정부에 보냈음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것을 규탄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려면, 이런 불법적인 미군주둔비를 주지 않는 것이 정상으로 돌리는 것 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복지공약은 파기하면서, 미국한테는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 평화행동이 국민들에게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진실을 잘 알려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선전물과 손팻말을 눈에 띌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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