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 9. 17~18]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 즈음한 1인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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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18일까지 국방부에서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의 변경에 대해 협의하고 북핵 및 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신뢰성, 실효성,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온 미 2사단 210 화력여단이 한강 이북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조건에 기초해 환수여부를 결정짓거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의 존립과 독립 여부를 좌우하는 국가 주권의 핵심으로 즉각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와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듦으로써 미국의 재정난을 한국에 떠넘기고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경기 북부 주민들에 대한 기대와 찬물을 끼얹고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되어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7일~18일 이틀간 국방부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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