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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3/13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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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3월 13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대통령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정문)

 

 

역대급 초공세 훈련인 2023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냉전 대결의 산물이자 핵전쟁의 도화선인 확장억제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기자회견문

릴레이 평화행동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뉴시스)

 

‘2023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오늘(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합연습이 “방어적 성격을 띤”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역대급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공격이자 북한의 핵사용을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른 확장억제훈련으로 언제 한반도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를 극도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유엔사 재활성화의 일환으로 영국 특수부대까지 끌어들이는 다국적 훈련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는 한미일 경보훈련도 실시하는데 이것은 북한 대응을 빌미로 나토까지 불러들여 사실은 대중 전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한국을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전초기지로, 한국군을 그 첨병으로 전락시키는 훈련이 될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취지발언을 하고 있는 평통사 오혜란 집행위원장 (사진 출처 : 뉴시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장 먼저 “역대급 초공세적 선제공격훈련인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의 성격은 한 마디로 선제공격연습”이라며 “‘작전계획 5015’와 신작전계획(‘작전계획 2022’)에 따른 것으로, ‘작전계획 5015’ 수립 후 가장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선제공격연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종전과 달리 방어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반격작전 위주로 실시하며, 선제공격 연습과 공세적 훈련이 대거 실시되었고, 이번 연습기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난 2월 한미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연습을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고 제기하면서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고수하고 있으며 ‘작전계획 5015’도 4D 작전에 따라 북한이 핵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연습에서 미국이 이미 실전 배치한 B61-12, W-76-2 등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대북 핵 선제공격 연습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이번 연습이 “방어적”이라는 미 국무부와 한미 군 당국의 주장은 기만적”이라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힘주어 요구했습니다.

 

 

"대북 공세적인 한미 전쟁연습 중단하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한 영국 등 나토 회원국들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6·25 전쟁 참전국들의 전력 제공과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기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유엔사 재활성화는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 개별 파트너십 국가들의 한국, 미국,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통한 전력 제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 유엔사 재활성화의 숨은 의도는 사실상 중국 견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2012년, 2014년 나토 개별 파트너십에 가입한 이후 늦어도 2016년부터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위기를 명분으로 한 영국, 프랑스, 독일군의 한반도 역내외에서의 한국·미군과의 연합훈련이 시작되었으며 그 전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사는 나토 회원국들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유엔사 병력 제공국이 북한군과 교전하고 북한 안정화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 “이미 1995년에 갈리 유엔사무총장 등이 밝혔듯이 유엔사는 유엔과는 무관한 미국 지휘체계 하의 한 군사조직에 불과하다”며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이 유엔사에 병력을 제공하고 북한군과 교전하며 북한 안정화 작전에 참가하는 것은 더 이상 안보리 결의 84를 비롯해 6·25 전쟁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장억제 폐기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 (사진 출처 : 뉴스핌)

 

그리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일과 윤석열 정권은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일 군사훈련 등 한일 간 군사협력을 다방면에서 고도화하기 위한 미일의 기도와 윤석열 정권의 이에 대한 호응으로 한일군사동맹 구축은 잰걸음을 내고 있다.”며 “한일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고 한일물품용역상호지원협정, 원활화협정(RAA) 등을 체결하여 한일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일동맹이 구축되면 북한을 붕괴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의 역외 진출을 봉쇄, 차단하기 위한 아태 지역 나토 구축과 이의 나토와의 결합으로 지구동맹을 구축하는 데서 빠져 있는 연결고리(missing link)를 결정적으로 이어주게 되며, 이로써 미국 주도의 대북중러 신냉전 포위망이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국가와 민족의 자주와 삶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일동맹 구축 기도를 내려 놓을 것을 미국, 일본과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뉴스핌)

 

참가자들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 대북 선제공격 등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에서는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8월 UFS 연습시 실시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해 ‘충족’ 평가(동아일보, 2022.10.28.)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운용능력(FOC)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전작권 환수 일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전작권은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군사주권과 군통수권의 핵심으로 그 어떤 조건과 능력 하에서도 결코 타국에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주권적·헌법적 고유 권한”이라며 “더 이상 조건과 능력의 충족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작전통제권 환수를 선언해야”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반도/동북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 전쟁연습 중단하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마직막으로 참가자들은 “냉전 대결의 산물이자 핵전쟁의 도화선인 확장억제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과 무력사용을 영구히 추방하려는 평화주의에 근거해 설립된 유엔이 그 위상과 역할을 지켜내지 못한 주된 이유는 바로 확장억제정책에 있다”며 구 냉전시대와 신냉전시대의 극한 대결과 무력충돌도 여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의 핵선제공격전략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언제라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핵대결장이 되었다”며 “핵전쟁 발발과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민족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장억제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에 있으며, 그 방안은 휴전협정 체결 이래 70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숙원인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며 미국에게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 패권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대결을 조장/이용하지 말고 한민족의 숙원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미 전쟁연습 중단! 남북/북미 대화 재개!' (사진 출처 : 뉴시스)

 

이날 기자회견 후에서는 주요 요구를 담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각각 ‘한미연합 전쟁연습’, ‘확장억제’, ‘미 전략자산’ 등이 적힌 라이터로 ‘한반도/동북아 핵전쟁’의 불씨를 붙이려는 것을 평화시민들이 막고, 한반도의 자주와 상생, 평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뉴시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뉴시스, 한겨레, 뉴스핌, AP, UPI 등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1인 시위를 이어 진행했습니다. 연습 기간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와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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