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7/29] 확산탄 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정부는 확산탄 금지협약에 즉각 참여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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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확산탄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확산탄(집속탄) 금지협약에 즉각 참여하라"

- 2010년 7월 29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 -

오는 8월 1일은 확산탄금지협약(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이 정식으로 발효되는 날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베네딕토 교황도 모두 무차별 살상무기인 확산탄의 생산, 판매, 사용의 금지를 담은 이 협약의 체결을 환영하였고, 협약 미가입국들의 가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확산탄 금지협약에는 현재 107개 나라가 서명했고, 37개 나라가 의회 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 2위의 집속탄 생산국이며 주요 수출국입니다.(세계 1위 집속탄 사용국, 생산국, 수출국은 미국!!)  전 인류로부터 비인도적 무기로 지탄받는 확산탄을 한국 기업인 한화와 풍산이 생산 수출중이지만, 한국정부는 확산탄의 금지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반전 평화단체들과 함께 확산탄 금지협약 가입과 확산탄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확산탄에 의해 피해를 받는 민간인들을 형상화 한 퍼포먼스

무기제로팀 활동가 여옥은 확산탄 금지협약의 체결 과정에 대해 "2001년~ 2003년 아프간과 이라크전쟁에서 확산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확산탄 반대연합(CCM)을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특정재래무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협정(CCW)를 통해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제 5의정서가 채택되지만 확산탄을 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강대국들은 확산탄 사용금지를 거부하였다. 2006년 11월 노르웨이의 제안으로 오슬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2008년 12월 94개국의 합의로 확산탄 금지협약이 체결되었다. " 설명하면서 한국도 하루빨리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부천평통사 박석진 회원은 "확산탄의 일종인 MLRS 다연장 로켓포는 12발의 로켓탄에 각각 644발의 작은 소탄이 들어간다. 12발을 쏘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으며 45Km 적지상공에 날아가 7,728발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100여문의 MLRS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북한을 겨누고 있다. 만약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 77만발의 죽음의 비 강철비가 한반도 하늘에 내릴 것이며 터지지 않는 수 많은 불발탄이 한반도에 남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될 것이다."라면서 확산탄의 문제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확산탄 금지 협약에 즉각 가입하라" "한국정부는 확산탄을 포함한 비인도적 무기에 대한 생산을 통제하라" "비축된 확산탄에 대한 단계적 폐기를 계획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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