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아보기] 2023년 국방예산 대응 활동 및 의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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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려라! ―

 

-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국방예산 대폭 삭감으로 군비확장을 막고,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민생예산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국가와 민족, 민중의 미래와 희망을 열 것을 촉구하며 2023년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의견서(30개 항목)를 발행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는 국회에 철저하고 엄정한 예산심의를 통한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1. 국방예산 의견서

 

[의견서] 2023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의견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의견서] SM-3급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 예산 신규편성에 대한 평통사 의견
 

 

2. 오마이뉴스 기고


[2023 국방예산 문제점 1-2화]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국방예산


●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3화] 북한 우위 비대칭 전력 없고, 주변국 위협도 근거 없어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4화] SM-3/SM-6 미사일 도입, 미국 인·태 전략 등에 동원가능성 커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5화] 장성 인건비 불법집행 용인? 국방부는 국회 무시, 국회는 의무 방기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6화] 장사정포 요격체계 구축, 터무니없는 예산 낭비다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7화] '북진' 외치는 공세적 부대, 7군단의 해체 필요성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8화] 비인도적 불법 무기 확산탄 도입,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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