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221	[2015. 10. 17] 50일 평화행동 38일차 - 서울 평화행동	2015-10-18	2289
3220	[2015. 10. 16] 50일 평화행동 37일차 - 서울 평화행동	2015-10-16	2379
3219	[2015. 10. 16]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192차 미 대사관 앞 집회	2015-10-16	2219
3218	[2015. 10. 15] 50일 평화행동 36일차 - 서울 평화행동	2015-10-15	2498
3217	[2015. 10. 14] 50일평화행동 35일차 - 서울 평화행동	2015-10-15	2418
3216	[2015. 10. 15] 황교안 총리 매국적 발언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5-10-15	2297
3215	[2015. 10. 13] 50일 평화행동 34일차 - 시흥 평화행동	2015-10-13	2448
3214	[2015. 10.13]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2015-10-13	2191
3213	[2015. 10. 12] 50일 평화행동 33일차 - 부천 평화행동	2015-10-13	2391
3212	[2015. 10. 10] 50일 평화행동 32일차 - 수원 평화행동	2015-10-11	2475
3211	[2015. 10. 9] 50일 평화행동 31일차 - 성남 평화행동	2015-10-10	2288
3210	[2015. 10. 8] 50일 평화행동 30일차 - 평택, 오산 평화행동	2015-10-09	2468
3209	[2015. 10. 7] 50일 평화행동 29일차 - 청주 평화행동	2015-10-08	2523
3208	[2015. 10. 6] 50일 평화행동 28일차 - 대전 평화행동	2015-10-06	2520
3207	[2015. 10. 6]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5-10-06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