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584	[2011/11/10-11] 강정소식_날마다 진화하는 강정촛불	2012-09-04	1216
2583	[2012/03/17] 강정마을 소식 - 구럼비 살리기 전국집중행동	2012-09-04	1238
2582	[2012/03/16] 강정마을 소식 - 총리 실장 등 정부당국자들 대거 제주도 방문, '공사 중단 - 검증' 모두 거부! 5개종단 공동 기자회견 등	2012-09-04	1321
2581	[2012/03/14] 한미FTA 폐기! 강정살리기! 끝장촛불집회	2012-09-04	1299
2580	[2011/11/7-9] 강정마을 소식 - 세계 군축회의 대응, 해군들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망루 철거 등	2012-09-04	1368
2579	[2012/03/15] 3월 15일 강정속보 - 현장방문 한 도의회에도 문닫은 해군. 양윤모 선생님 면회, 벤자민 강제출국 당해, 전농 결의대회 등	2012-09-04	1391
2578	[2012/03/13] 제 150차 미 대사관 앞 집회 "한미FTA 발효 반대! 구럼비 발파 반대!"	2012-09-04	1810
2577	[2012/03/14][2012.3.12-14] 강정속보(보완) - 사제단과 평화지킴이, 기장 목회자들 구럼비 진입시도와 16명 연행!	2012-09-04	1162
2576	[2012/03/12] 양윤모 선생 옥중단식 34일째, 구럼비 파괴하는 포크레인에 올라간 지킴이들, 동방파제에서 천주교 미사 등	2012-09-04	1541
2575	[2011/11/01-4] 강정마을 소식 - 해군기지 불법공사 감시단 출범, 민속연구원 구럼비 문화재 관련 조사 등	2012-09-04	1335
2574	[2012/03/10] 구럼비 살리기 서울 주말 집중촛불	2012-09-04	1166
2573	[2012/03/09] 구럼비를 지키기 위한 서울 촛불 이틀째	2012-09-04	1128
2572	[2012/03/11] 강정속보 - 성직자 3인 구속영장 청구, 2인 구속 확정, 나머지 26인 석방!	2012-09-04	1178
2571	[2012/03/10] 강정투쟁 4일째(보완) - 20여 명 해상시위 전개! 뉴스타파 2차 강정특집 관람.	2012-09-04	1425
2570	[2012/03/09] 강정마을 속보 - 구럼비를 지키는 투쟁 3일째	2012-09-04	142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