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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26	[2004/09/23][펌-전북소식] '군산미공군기지 에어쇼' 중단 촉구 켐페인	2012-08-27	1261
625	[2004/08/18] 미국 GAO의 '방위 기반시설' 보고서에 대한 검토	2012-08-27	2539
624	[2004/10/29] 우리땅 지키기 촛불행사 59일째	2012-08-27	1450
623	[2004/10/28] 우리땅 지키기 위한 촛불행사 58일째	2012-08-27	1214
622	[2004/08/31]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에 보내는 질의서] 주한미군 직, 간접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	2012-08-27	1236
621	[2004/10/27] 우리땅 지키기 촛불행사 57일째	2012-08-27	1168
620	[2004/09/30][평택소식]우리땅 지키기 팽성주민 한가위 가요제(26일째)	2012-08-27	1260
619	[2004/10/28] [속보6] 연행된 회원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2012-08-27	1450
618	[2004/09/26] 24,25일 추석 귀향 캠페인	2012-08-27	1147
617	[2004/10/27] [속보5] 연행 회원 소식-종로서, 검찰에 수사보고서 제출	2012-08-27	1389
616	[2004/10/27] [속보 4] 연행된 회원들, 강제로 지문채취 당해..	2012-08-27	1387
615	[2004/10/27] 연행된 회원들, 결연히 묵비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2-08-27	1408
614	[2004/10/26] 용산협정 · LPP개정 협정 정식 서명 원천 무효 선언 기자회견	2012-08-27	1179
613	[2004/09/30] [평택소식]우리땅 지키기 촛불행사(25일째)	2012-08-27	1235
612	[2004/09/25] [평택소식]우리땅 지키기 촛불행사(24일째)	2012-08-27	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