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 문제
  •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대안
  •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함께 해요
  •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03 [2003. 12. 15]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2)(서보혁) 2012-08-23 2706
202 [2003. 11. 26] [국방일보 11/19] 합참 전략기획본부의 MCM(한미군사위원회) 평가 2012-08-23 3149
201 [2004. 1. 9] [논평] 한국법원 판결 무시하고 사법주권 유린하는 주한미군 규탄 논평 2012-08-23 1473
200 [2003. 11. 26] [국방일보 11/21] 국방부 정책기획국의 SCM 평가 2012-08-23 2826
199 [2004. 1. 9] [논평] 맥팔랜드 실형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2012-08-23 1452
198 [2003. 11. 26] [조선일보 10/10] 미 "한국군 전력 증강계획 함께..." 무기구매 압력 논란 2012-08-23 3138
197 [2003. 12. 7]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1)-서보혁 2012-08-23 2777
196 [2004. 1. 9] [진정서] 김재환 판사에게 드리는 맥팔랜드 출석재판 및 구속처벌 촉구 진정서 2012-08-23 1667
195 [2003. 11. 17] [자료]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2012-08-23 2649
194 [2004. 1. 19] [기자회견문] 맥팔랜드 선고공판에 즈음한 기자회견 (맥팔랜드를 구속처벌하라!!) 2012-08-23 1443
193 [2003. 11. 16] 최철영 교수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대칭성과 수평화'(11/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첨부파일 2012-08-23 4453
192 [2004. 1. 8][논평] 불법적인 스토리 사격장 신설공사 강행 의사 밝힌 주한미군 규탄 논평 2012-08-23 1471
191 [2004. 2. 14] 굴욕적인 미래한미동맹 7차회의 규탄 이틀째 농성과 기자회견 2012-08-23 1475
190 [2004. 2. 13]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7차회의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 2012-08-23 1442
189 [2004. 1. 8][기자회견문] 생태계보고 민통선’파괴하는 미군의 불법적인 사격장 신설공사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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