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30분 국회본관 301호 회의실에서 개의된 통외통위 전체회의는 오후 4시 35분경 임채정 위원장이 용산기지 이전협정 동의안과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 동의안을 일괄하여 계속상정함으로써 본격 토론에 돌입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 두 협정이 국가안보와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대해 "두 개의 협정이 통과되면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료가 있고 확인이 된다"고 말하고 최근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권 의원은 "주한미군의 성격에 변화가 온다"며 "기존에는 북한에 대한 방어군 형태였는데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돼 더불어 한국군도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같은 사실은 포타(FOTA,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속기록으로 확인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이 지금 통과되려 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청문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정확한 워딩은 미국의 GPR 개념을 이해하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성격변화에 동의해준 바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반박하며 "이러한 문제제기 배경에는 지난 50년간 우리의 한미관계 경험이 반영되어 있으나 현정부는 다르다고 본다"고 말하고 "사안 판단에서 가치가 너무 많이 개입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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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평통사 회원들과 평택주민 들이 복도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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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 |
한편 이날 통외통위는 비공개회의로 진일반 방청단이 참여하지 못했으며, 용산협정에 반대하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회원들과 평택주민 등 6명이 회의실 밖에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이다 끌려나가기도 했다.
오후 4시 55분경 평통사 박석분, 공동길 회원과 평택주민 1명 등 4명이 먼저 '굴욕적 용산협정 거부한다. 국회는 비준을 거부하라'는 구호를 외치다 끌려나갔고 이후 다시 두 명이 차례로 시위를 벌이며 격렬하게 항의하다 끌려나갔다. 이 중 한명은 회의장에 잠깐 들어갔다가 쫒겨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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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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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농민 얘기는 한마니도 안 하나"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 |
한 평택 농민은 "우리농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쫒겨날 처지에 있다"며 "왜 농민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나"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원망을 보내기도 했다.
시위대들의 소란이 진정되자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발언에 나서 "여당이 이 협정안들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시위대를 국회안에 들어오도록 소개까지 하면서 여기서는 통과시키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하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회의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포타 속기록을 국회가 볼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은 "상임위원장이 요구하면 볼 수 있으나 안보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거의 보여줬다. 대외비 3급인데 공개하지 말야하는데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법절차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해 최근 노회찬 의원의 자료공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오후 5시 35분경 통외통위 위원 15명중 권영길 의원을 제외한 14명의 찬성으로 두 동의안이 전격 가결됐다.
임채정 위원장은 "이번 두 비준동의안의 통과는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묶고 있다는 생각에서 통과시킨 것이다"며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는 민족적 입장에서 일을 하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또한 "회의장 내에까지 들어와 시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평택주민들의 시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의 문제점에 대해 권영길 의원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결국 표결처리됨으로써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