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행사 반대한다! 

⦁일시: 2025년 9월 8일(월), 오후 2시      ⦁장소: 국방부 청사(전쟁기념관 정문) 

국방부 청사 앞에서 평화행동하는 평통사 회원들
 

오늘(8일) 오후, 일본의 나카타니 방위상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일·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양국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8월 23일), 한미 정상회담(8월 24일)에 이어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을 보다 고도화·제도화해 한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매개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공고화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중국 봉쇄를 주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당장 오는 15일부터 동중국해 인근(제주 동남방 공해)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2025 프리덤 에지’가 이를 말해줍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한일 군사동맹 구축에 반대하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맞춰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참가자들은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 차량 행렬을 마주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은 결코 안 된다”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을 향해 구호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을 향해 구호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본격적인 평화행동을 시작하면서 이기은 활동가는 “대일 굴종외교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지만, 주권 회복의 출발점이 식민지배사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굴욕적 ‘위안부’ 야합과 강제징용자 3자 변제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반주권적, 대일 굴종적 입장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어디에도 식민지배사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내용이 없다”며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 관계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언하는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이날 평화행동에서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은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일본에게 한반도 군사적 개입의 길을 열어주고, 미국의 대중국 대결이 한국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일 군사동맹 구축은 정보·작전·군수 등 여러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이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의 시작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군사동맹이 “미국이 지구적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고리”라며 “한편에는 한미일과 나토 국가들이, 다른 한편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대결하는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은 국민의 생명과 자산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울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당장 한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발언하는 이우성 청년팀장

이우성 청년팀장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선 일본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우성 팀장은 “적기지 공격능력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뿐만 아니라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선제공격 개념”이라며 “북한,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려는 일본에게 대북 선제공격, 나아가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를 포기하고,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탄 차량을 향해 구호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오후 2시 30분경, 나카타니 방위상이 탄 차량이 평화행동 장소 바로 앞을 지나 국방부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평통사는 나카타니 방위상과 방위성 관계자들이 탄 차량을 향해 한글과 일어로 적힌 피켓을 높이 들고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에 앞서 평통사는 나카타니 방위상과 한국의 국방·통일장관 간 진행된 오찬 일정에 맞춰 서울 롯데호텔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을 비롯해 서울안보대화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일본 대표단을 향해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를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오찬 장소인 롯데호텔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한편, 이날 평화행동은 OBS 뉴스, EPA 등이 취재,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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