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및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즈음한 1인시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 반대!
불법적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
대중 대결 위해 한국 국방비 증액 강요 미국 규탄!
불법, 부당, 무도한  한국인 구금사태 규탄! 미국 공식 사과!

·일시: 2025년 9월 14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장소: 외교부 앞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즈음해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이우성 청년활동가 (사진출처: 뉴시스)

오늘 14일(일) 오전 11시, 외교부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후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외교차관회담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 및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국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의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을 미국의 대중 대결의 발진기지이자 병참기지로 전락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대결과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반주권적 반평화적 의제들입니다.
 

한미의 양안분쟁 개입은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미 상원의 양해사항(교환의정서)에 따라 적용범위와 발동요건을 대한민국 방어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지역의 군비경쟁과 힘의 대결을 더욱 격화시킬 뿐입니다.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강요는 내정간섭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북 절대 우위의 재래식 전력을 갖춘 한국은 군비증강은커녕 오히려 군비를 감축함으로써 남북 군사적 대결을 완화해야 합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미국의 확장억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부당한 처사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 차량을 향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사진출처: 평통사)

한편, 미 트럼프 정권의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사태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국내적 이해에 따라, 또 관세협상 압박 카드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미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미국은 그 전에 불법부당하고 무도한 한국인 체포 구금사태에 대해 한국에 공식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 회원들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 반대!’, ‘불법적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 ‘대중 대결 위해 한국 국방비 증액 강요 미국 규탄!’, ‘불법, 부당, 무도한  한국인 구금사태 규탄! 미국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이른 아침부터 외교부 앞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끝나는 시간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진행한 릴레이 1인시위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 평통사)

1인 시위에 참여한 평통사 회원은 피켓 내용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에게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진행될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 1인시위는 뉴시스에서 취재/보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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