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 시트' 관련 이재명 정권 규탄 기자회견>

한국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 불러오고 국가 안보 위협 가중시킬

한미 '팩트 시트'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단호히 거부한다!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오전 11시 •장소: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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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뉴스 클레임)

10월 14일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합의한 한미‘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공개했습니다. 한미‘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은 국민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로 국가경제가 파탄으로 내몰고 대북·중 군비경쟁과 한국의 대중 전투·군수기지화 및 양안문제 개입으로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며 자칫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이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고 비판하면서 한국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 불러오고 국가 안보 위협 가중시킬 한미 '팩트 시트'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단호히 거부한다! 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평통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한국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 불러올 한미 '팩트 시트'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단호히 거부한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5,000억 달러에 달라에 대하여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총 147조원(1,021억 달러)의 거의 5배에 달하며, 마스가 협력자금 1500억 달러(220조원)는 국내 3대 조선사 시가총액 95조원의 2.3배에 달한다” 고 제기하면서 “한국 경제의 출혈은 피할 수 없으며 국내 기업과 정부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산업 기반 쇠퇴로 국민경제는 공동화되고 청년 일자리 등의 고용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라고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평통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사실상의 '현금투자'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며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탄핵 당했을 것" 이라고 밝혔으며,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형태로 하고 직접투자 비율은 5% 수준(175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현금 투자액은 그 10배가 넘는 57%(2000억 달러)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하여 이재명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한도면 우리가 보유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재명 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은행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가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외화자산의 수익은 150억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억 달러는 빚을 내야 한다 이는 20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가 우리의 외환 지불능력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장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뉴시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하는 안전장치를 반영했다” 는 이재명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작동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손에 맡겨져 있으며 정작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를 정부 스스로 거둬들이고는 안전장치 마련 운운하는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 해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양해각서에 따르면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한(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의 선정부터 집행 전 과정을 미국 측이 관장하는 구조이며,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한미 양국으로 구성)는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국이 투자한 원리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한국과 미국에 분배될 때까지는 수익이 발생하면 한미가 5:5로 분배하게 되어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극단적으로 반시장적이고 매우 불공정하며 불평등한 구조러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 누구도 이재명 정권에게 국민경제를 공동화하고 국가경제가 제2의 외환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는 도박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라고 제기하면서 한미 '팩트 시트'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단호하고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평통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안보 위협을 오히려 가중시킬 한미 ‘팩트 시트’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안보분야의 합의에 대한 문제점도 차례대로 제기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방비 지출 기준이 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보든 실제 국방비 지출 비율로 보든 한국이 GDP 3.5%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고 제기하는 한편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향후 10년간 330억 달러나 주기로 합의한 것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수심이 얕고 섬과 만이 많은 한반도 연안의 작전환경에서는 소음이 크고 선체와 회전반경이 큰 핵추진 잠수함보다 소음과 선체가 작은 디젤 잠수함이 정찰-매복-추적-교전에서 훨씬 유리하다.” 고 제기하면서 “결국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대중 군사적 봉쇄 등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미군의 활동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과정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과정과 함께 대미 군사적 종속을 가중시키고 다른 국방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등 종속과 비용 부담의 트리거로 될 것은 분명하다” 며 불요불급한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평통사)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당국은 한미 간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명시하여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 행사하지 않으며, 양안분쟁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처럼 시사해 놓았지만 “한편으로는 한미 양국의 양안문제 개입과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활동의 강화, 심지어는 신장 위구르 문제를 암시하는 ‘강제노동’까지 명기함으로써 중국 내정까지 간섭하는 대중 대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한 부분이 팩트 시트 안보 분야에서 가장 기만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팩트 시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경제를 희생시켜 미국의 경제·통상정책의 실패를 메꿔 주기 위한, 한국안보를 희생시켜 미국의 군사 패권을 지탱해 주기 위한 길이며 그 끝에서는 대미 경제와 안보 종속, 군사적 대결과 전쟁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정권의 강압을 내수경제 강화와 수출선 다변화로 버티며 국부 유출을 막고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자주국방 구축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고 이재명 정부에게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중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  (출처: 뉴시스)

다음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 '팩트 시트'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주장은 대국민 기만 이라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뉴시스, KPI , AP 등의 취재를 했으며 뉴시스에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