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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241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2015-12-28	5928
3240	[2015. 12. 24] 일본군 한반도 진출 비공개 논의 규탄 평화행동	2015-12-24	2130
3239	[2015. 11. 28~12.2] 일본 이와쿠니 국제집회 참가	2015-12-17	2397
3238	[2015. 12. 15] 194차 미대사관 앞 집회 -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 발언대	2015-12-15	2080
3237	[2015. 11. 26] '한미 연합사령관 스캐퍼로티는 사드 배치 강요말라!' 한미연합사 앞 1인시위	2015-11-26	3349
3236	[2015. 11. 24] 박근혜 대통령의 '남중국해 발언' 관련 평통사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5-11-24	1911
3235	[2015. 11. 17] 193차 미대사관 앞 집회 -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 발언대	2015-11-17	2002
3234	[2015. 11. 11] 한일 외교 국장급 회담 대응 피켓팅	2015-11-11	2160
3233	[2015. 11. 6] 162차 평화군축집회	2015-11-06	2251
3232	[2015. 11. 3] 제 47차 한미연례 안보협의회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5-11-03	2398
3231	[2015. 11. 02] 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대응 기자회견과 피켓팅	2015-11-02	2920
3230	[2015. 11. 02]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2015-11-02	6023
3229	[2015. 10. 30] 국민몰래 사드 한국 배치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평화행동	2015-10-30	2034
3228	[2015. 10.23] 50일 평홰행동 - 인천평화행동	2015-10-26	3452
3227	[2015. 10. 22] 50일 평화행동 43일차 - 인천 평화행동	2015-10-23	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