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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712	[2007/12/11] 제99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2012-08-29	2973
1711	[2008/01/21][1/21] 주한미군의 탈세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세청 면담 보고	2012-08-29	1119
1710	[2007/11/13] 98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2012-08-29	2800
1709	[2008/01/22][1/22 국세청 앞 기자회견] 국세청은 세금도둑(주한미군)잡아라	2012-08-29	1057
1708	[2007/12/11] WRSA 매입위한 3차협상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29	1217
1707	[2007/11/13] 평택미군기지 확장 기공식에 즈음한 평택범대위 요구	2012-08-29	1173
1706	[2008/01/18]국방부는 '생색내기'식 매향리 폭격장 공개를 중단하고 반환기지 환경문제를 전면 재협상 하라!	2012-08-29	1073
1705	[2007/11/09] 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논평	2012-08-29	2763
1704	[2007/11/08]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29	1634
1703	[2007/11/06] 게이츠 미 국방장관 방한 규탄! 오산공군기지(K-55)앞 기자회견문	2012-08-29	1697
1702	[2007/11/06] [기자회견문] 제29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2311
1701	[2007/11/04]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해체 1만인 선언문 및 참가자 명단	2012-08-29	2357
1700	[2007/12/26] 일본 MD 규탄, 일본 MD의 핵심은 방어가 아닌 공격작전(일본 방위성 앞 항의행동 추가)	2012-08-29	2025
1699	[2007/10/31]Moving the U.S.-ROK Alliance into the 21st Century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and the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September 2007	2012-08-29	2087
1698	[미 합참 계간지 JFQ]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 제임스 카트라이트 대장 - 인터뷰	2012-08-29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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