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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456	[2006.10.20] 제38차 SCM 공동성명(한글.영문본)	2012-08-28	2059
1455	[2006/10/19] [합참]제28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결과( 2006-10-19)	2012-08-28	2138
1454	[2006/9/27] [SPI회의 중단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 "허울좋은 한미동맹, 사실은 예속동맹 굴욕동맹 침략동맹"	2012-08-28	2114
1453	[2006/9/26-29]김지태 평택주민대표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	2012-08-28	1117
1452	[2006/10/31] [62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국방부는 미국의 PSI 참여 요구를 거부하고 북 핵실험 빌미삼은 전력증강 기도를 중단하라!	2012-08-28	1998
1451	[2006/9/26] [방미투쟁단 소식] 짐 리치 의원 보좌관 더그 앤더슨 면담 (사진설명 보완)	2012-08-28	2179
1450	[2006/10/30] SCM 공동성명의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 국민을 기만한 국방부를 엄중히 규탄하며 관련자는 자진 사퇴하라 !	2012-08-28	2134
1449	[2006/10/25] [논평]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수정)	2012-08-28	2356
1448	[2006/10/19] 라이스 미국무장관 방한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즈음한 한국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2012-08-28	2192
1447	[2006/9/24] [평화대행진] 한반도에 평화를... 주민에게 인권을...	2012-08-28	1178
1446	[2006/10/12] PSI 강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규탄 기자회견	2012-08-28	1978
1445	[2006/10/20] 제38차SCM에 즈음해 윤광웅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2012-08-28	1877
1444	[2006/10/18]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뉴욕/워싱턴 방미투쟁 기획안 및 보도자료	2012-08-28	1968
1443	[2006/9/25] 군산시 직도 산지전용허가 허용 발표, 군산대책위(전북평통사등) 농성 돌입	2012-08-28	1215
1442	[2006/09/23]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 4차공판(정리)	2012-08-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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