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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246	[2006/04/13][기자회견문]평택을 둘러싼 일부언론의 왜곡보도와 국방부의 폭력적 강제토지 수용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27	1129
1245	[2006/04/14][결의문] 제79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2012-08-27	1144
1244	[2006/04/10[성명서]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지 농수로 강제진입 및 조헌정 목사 연행을 규탄한다	2012-08-27	1333
1243	[2006/04/10][기자회견문]평택 평야 농수로 파괴와 조헌정 목사의 무단 연행을 규탄한다.	2012-08-27	1251
1242	[2006/04/10][기자회견문]평택 강제수용 규탄 및 미군기지 확장 저지 기독인 입장	2012-08-27	1133
1241	[2006/03/27] [논평] 작전통제권 반환 관련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의 내정간섭적 발언을 규탄한다!	2012-08-27	1224
1240	[2006/05/06] [광화문 촛불] 평택 군 투입 규탄 목소리 명동성당까지 행진으로 이어져	2012-08-27	1325
1239	[2006/04/24][4/24] 평택지역 군투입계획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2-08-27	1097
1238	[2006/03/24] [성명서] 군산을 대중국 전쟁기지화하는 군산미군기지 항공기의 대 중국초계활동 반대한다!	2012-08-27	1354
1237	[2006/05/06] [평택속보] 김지태 이장의 우사에 화재 발생	2012-08-27	1126
1236	[2006/04/23][4/23] 미군기지확장 저지 팽성주민 600일 촛불문화제	2012-08-27	1290
1235	[2006/05/06] 6일 오전 11시 현재-5/4 연행된 회원 모두 풀려나	2012-08-27	1212
1234	[2006/04/25][4/21] 팽성의 하루-광주전남평통사와 본부 사무처 농활, 598일째 촛불행사	2012-08-27	1271
1233	[2006/03/24] [성명서] 매향리 미군폭격장의 직도 이전을 위한자동채점 장비 설치 반대한다!	2012-08-27	1150
1232	[2006/05/05] [평택] 군경용역에 의한 5/4 평택 피해상황	2012-08-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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