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 문제
  •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대안
  •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함께 해요
  •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22 [2005/03/31][직도상황 속보(6신 추가)] 군산직도폭격장 폐쇄 전북도민대책위 결성을 위한 회의 결과 2012-08-27 1538
821 [2005/04/04] [보고]2차 SPI회의 대표단 출국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8-27 2393
820 [2005/04/02] [보고] 캠벨 미8군사령관의 한국민 협박 규탄 일인 시위 2012-08-27 1262
819 [2005/02/28] 평택지역,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2012-08-27 1310
818 [2005/02/24] [CBS] 군산 미공군, 환경오염에 "무성의" 2012-08-27 1214
817 [2005/04/11] [보고- 2차시위결과 추가] 2차 SPI 및 캠벨 망언 규탄 사이버 시위 2012-08-27 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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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2004/12/21] 용산협정, LPP개정협정관련 국회 공청회 자료_차두현 2012-08-27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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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2004/12/21] 용산협정, LPP개정협정관련 국회 공청회 자료_제성호 2012-08-27 1240
812 [2005/03/17][보고]평택 토지강제수용절차 중단 및 국무총리 면담 성사 기자회견 2012-08-27 1264
811 [2005/02/04] [국방부]제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결과 2012-08-27 2306
810 [2005/01/15]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용 첨부파일 2012-08-27 1391
809 [2005/03/16][보고] 3/15 용산협정, LPP 개정협정 헌법 소원 기자회견 2012-08-27 1234
808 [2005/03/15][보고] 3/15 주한미군경비지원 5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 2012-08-27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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