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96	[2004. 4. 9] [1인시위(10일째) 보고] 1인시위와 썬텐 그리고 사람 좋은 웃음	2012-08-23	1427
295	[2004. 2. 10] 제53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2012-08-23	1384
294	[2004.3.26]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거리 캠페인	2012-08-23	1368
293	[2004. 4. 9] [보고] 4/7(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관련 외교통상부 북미 3과장 면담 결과	2012-08-23	1551
292	[2004.3.25]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2012-08-23	1339
291	[2004. 3. 24] 미, 한반도에 MD 구축 강행키로[프레시안]	2012-08-23	1548
290	[2004. 4. 8] [1인시위(9일째) 보고] 끝은 온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2012-08-23	1374
289	[2004. 2. 27] 제34차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	2012-08-23	1391
288	[2004. 4. 8] [실천단보고] 시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 가네요..	2012-08-23	1360
287	[2004.1.18]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합의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370
286	[2004.1.16] 주한미군 규탄과 맥팔랜드 신병인도 촉구대회	2012-08-23	1597
285	[2004. 3. 4] [영문]NATO HANDBOOK: chap11.Military Organisation and Structure	2012-08-23	3070
284	[2004. 4. 11] 국방부, LPP 협정안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 결정	2012-08-23	1408
283	[2004.1.15] 뺑소니사망사건 피의자 제리온켄 병장 1차 공판	2012-08-23	4045
282	[2004. 4. 12] [우편서명 ①탄] 멀리 부산에서 날라온 반가운 등기 한 통	2012-08-23	1497